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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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소개



■ 학력사항

졸업연도 출신학교 및 전공 학위
200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과대학 1등 3회		 법학사
2011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 전공 : 형사법		 법학석사
2014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 전공 : 형사법
- 최단기 박사, 전체 박사학위 수여자 113명 중 수석		 법학박사
2011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09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전공 : 형사법		 법조인

■ 경력사항

년도 주요경력 구분
2002-2005 국가고시 1차 3회 합격
(제44회, 제47회 각 사법시험,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7 사법연수원 제38기
20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형사
2008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08 삼성그룹 법무실 전문기관연수
200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 (12160호)
2009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등록 (5007호)
201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전국 현직 3호, 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2015-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2010-2015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변호사
2011-2020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544건의 개인 및 법인파산관재사건 처리)
2011 現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5-2016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4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2017 現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감사
2010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형사법 특강 강사 형사
2014 (형법연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외래교수 형사
2019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형사변호실무 교수 형사
2019-2022 경북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 형사
2022 경북경찰청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수사자문단 법률전문가 형사
2011-2015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건설·교통 소위)
2015-2017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7-2019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20 現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3-2018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회보발간위원회 위원
2019-2020 대구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2015 대구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간사
2009-2011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형사
2016 대한변호사협회 ‘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권개선 TF' 위원 형사
2016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제243조의2 등) 공청회 주제발표자 형사
2016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
(수사과정의 변호인 역할과 제문제 : 신입회원 간담회)		 형사
2019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검경 수사권 조정) 주제발표자
(수사권 조정과 인권)		 형사
201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IT와 법 연구소·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공동주최 2019년 하계공동학술세미나 지정 토론자
(ICT 환경에서 형사실체·절차법의 주요쟁점)		 형사
2020 대구중부경찰서 수사주체성 향상을 위한 형사법 특강 강사
(‘진술 신빙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수사)		 형사
2020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업무간담회 지정 참석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등)		 형사
2022 대구경찰청 수사부 수사과 수사평가위원회 위원 형사
2022 대구경찰청 ‘무고 판단 및 무고범죄 수사 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 교수
(무고죄 법리 및 주요사례)		 형사
2023 대구달서경찰서 청원심의위 위원 형사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배석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2016. 01. 18. 대구지방법원 배석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2016. 12. 05. 대구지방법원 배석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2018. 07. 02. 대구지방법원 배석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2018. 11. 15.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 및 배석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2015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분야 전문인 인증 형사
2018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 변호사 선정 형사
2016 위클리피플 1026호 표지 인물(2016. 10. 28.)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형사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
2017 위클리피플 형사법 신지식인 위원 위촉(형사전문변호사 인증) 형사
2018 위클리피플 「법조계 사회공헌 대상」 수상
2020 現 (사)한국조정학회 상임이사
2020 (사)한국창의정책학회 감사
2015 대구YMCA 자문변호사
2022 대구의료원 등기이사
2023 해양수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기이사
2023 대구남구청 민간위탁심의위원
2023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2017-2018 대한변협신문(現 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형사법」 칼럼니스트 형사
2020-2021 법률신문 「월요법창」 칼럼니스트 형사
2017-2019 영남일보 형사칼럼 「변호인 리포트」 고정 칼럼니스트 형사
2017-2020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변호인 리포트」 고정 칼럼니스트 형사
2020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고정 칼럼니스트 형사
2020 대구경북기자협회보 제105호(2020. 6. 30.) 기고
(언론의 신호)		 형사
2020 내일신문 (2020. 4. 6.) 기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에 대한 기소재량과 제언)		 형사
2019 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103호(2019. 9.호) 논평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남겨진 유산)		 형사
2018 대구지방변호사회 통권 제96호(2018. 7.호)
「수사와 변호」 저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대상자		 형사
2020 법률신문 기획기사 ‘대구 1호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대상자 형사
2021 숙명여대 법과대학 ‘법지’ 인터뷰 대상자
(형사소송법)		 형사
2020 제7회 유기천법률문화상 대구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피추천인 형사
2022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후보자 대구지방변호사회 피추천인 형사
2022 대한변호사협회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무죄·무혐의 공적)		 형사
2012 대구일보(2012. 4. 24.) 법의 날 기념 특별기고
(법춘)
2018 월간로스쿨 통권 제4호(2018. 9.호) 특집기고 특별기고
(수사와 변호 : 변호사가 알아야 할 수사기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		 형사
2022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형사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문
(형사절차에서의 권익의 경합 및 충돌 사례 해결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의 간극)		 형사

■ 자문기관

기관 · 단체 · 학교
기관 (1)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2)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3)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4) 대구광역시, (5) 북대구세무서, (6) 서대구세무서, (7) 동대구세무서, (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구미지부, (10)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1) 경북경찰청, (12) 대구경찰청, (13) 대구달서경찰서, (14) 대구남구청, (15)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6) 국가인권위원회, (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단체 (1) 대구YMCA, (2) (사)아젠다21, (3) 위클리피플
학교 (1) 경북대사대부속초등학교, (2) 대구들안길초등학교, (3) 대구성동초등학교, (4) 대구성북초등학교, (5) 대구파호초등학교, (6) 대구대진중학교, (7) 대구성화중학교, (8) 대구학남중학교, (9) 칠곡중학교, (10) 대구달서고등학교

■ 강의 경력

기관 · 명사특강 구분
기관
① 대한변호사협회·국회 공동 공청회 주제 발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법 개정 공청회)		 형사
② 대구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전문연수 특강
     (수사과정의 변호인 역할과 제문제)		 형사
③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검경 수사권 조정) 주제 발표
     (수사권 조정과 인권)		 형사
④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형사변호실무)		 형사
⑤ 대구중부경찰서 수사주체성 향상을 위한 형사법 특강
     (‘진술 신빙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수사)		 형사
⑥ 대구경찰청 ‘무고 판단 및 무고범죄 수사 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
     (무고죄 법리 및 주요사례)		 형사
⑦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형사
⑧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형사
⑨ 경북과학대학교 형사
⑩ 수성대학교 형사
⑪ 한국저작권위원회
명사특강 ① 대구들안길초등학교, ② 대구대진중학교, ③ 인평중학교,
④ 동명중·고등학교, ⑤ 대구달서중·고등학교

■ 주요 처리사건

주요 처리사건
(2009. - 2023. 5. 1.) 현재 기준 총 519건의 형사사건 처리
C& 그룹, 대림종합건설 등 시공사 수사 및 재판, 엠에이치에셋 등 시행사 수사 사건
금포지구 및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수사 및 재판, 수성1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민사 사건
구미버스, 일선교통 등 운수업체 수사 사건,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민사 사건
해인병원 등 병원관련 수사 사건, △△이연합치과 등 의료소송
베스코○○○, ▽▽자원 등 철거공사업체 수사 및 재판 사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소속 목사 관련 수사 및 재판 사건
경상북도 상대 국가배상 사건
종중관련 분묘 개장 수사 및 재판 사건
로스쿨 교수 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형사재판 사건 (무죄)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수사 사건 (무혐의)
SNS 상 인격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모욕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전 범죄 기소), 민사소송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출마자 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가해자 기소)
공무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 2심 사건 (원심파기, 선고유예)
대학 연구센터 교수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 사건
철거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수사 및 재판 사건 (2人 모두 무죄)
회사 간부의 업무상배임 수사 사건 (무혐의)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건설회사 대표자의 중동지역 법인 업무상횡령 2건의 수사 사건 (2건 모두 무혐의)
회사 간부의 수출에 따른 계약금 횡령 수사 사건 (무혐의), 별 건도 무혐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형사재판 사건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한 대출사기(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 이용) 각 형사재판 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인의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동 사건의 민사 피고 대리 사건 (전부 승소)
영업양수도에 따른 경업금지로 피소당한 민사 피고 대리 사건 (전부 승소)
장물 수억 원을 보관 중 발생한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회사 간부의 물품납품 관련 금품 수수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8회의 절도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수차 절취한 절도, 절도미수 수사 사건 (절도미수 무혐의, 상습 미적용, 그 외 불구속기소),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벌금)
대형할인매장 절도 수사 사건 (기소유예)
돈을 떼인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다수 사건 : 구속, 합의, 공증, 피해변제 성공)
금융기관 지점장, 생계형 운전자 등의 삼진아웃 음주·무면허 각 형사재판 사건 (재집행유예, 벌금 등)
요식업 대표자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수사 및 재판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석방)
다수 피해자가 발생된 기업대표 비서실장의 관할을 달리한 3건{제1사건 :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제2사건 : 공무집행방해, 제3사건 :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의 수사 사건 (각 사건 전부 불구속기소),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대구은행 본사 간부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 사건 (무죄), 동 사건의 항소심 사건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피감독자간음_위력간음 무죄, 강간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 동 사건의 상고심 사건 (검사 상고 기각)
대기업 직원의 고교 동창생에 대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수사 사건 (강간 무혐의, 강제추행과 카메라촬영죄로 불구속기소),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대학 선후배 간 준강간 수사 사건 (무혐의), 동 사건 피해자가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항고 기각), 동 사건 피해자가 불복하여 재정신청한 사건 (재정신청 기각)
대기업 직원의 동료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수사 사건 (유사강간 무혐의, 특수상해죄로 불구속기소), 동 사건 피해자가 유사강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항고 기각), 이후 재항고도 기각 (무혐의 확정)
이혼한 전처에 대한 강간 수사 사건 (무혐의, 고소인은 무고죄로 기소)
사제 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수사 사건 (무혐의)
사제 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수사 사건 (피해자 1인에 대한 복합범죄 불기소, 피해자 1인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위계등간음이 혐의 없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로 기소, 총 피해자 3인에 대한 복합범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교원 임용 준비생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사건 (무혐의)
대학생 피의자의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재판 사건 (벌금 80만원 및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고지청구 각 기각 →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 임용결격을 피함)
과거 연인 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사건 (무혐의)
회사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 수사 사건 (무혐의)
회사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수사 사건 (무혐의)
개인택시 기사의 강제추행 수사 사건 (무혐의)
경찰공무원 간 강제추행 수사 사건 (무혐의), 동 사건의 징계 사건 (무징계)
공공기관 간부의 계약직 여직원 사내 성추행 수사 사건 (무징계)
대기업 직원의 피해여성 2명에 대한 나이트클럽 내 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 (선고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나이트클럽 내 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 (선고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택시기사의 여성 승객에 대한 준강제추행 수사 사건 (벌금)
회사원의 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구속기소된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석방)
강제추행상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석방,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무도인의 같은 체육관 미성년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6개월 형 감경,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회사 대표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유사성행위), 협박 경찰 수사 사건 (무혐의 의견 송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 각 수사 사건 (다수 사건 : 기소유예)
본형에 부대한 부수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 사건 (다수 사건 : 청구 기각)
신법 소급 적용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된 사건 (다수 사건 : 청구 기각)
간통 각 수사 사건 (다수 사건 : 무혐의)
폭력배 4명과의 쌍방 상해 수사 및 재판 사건 (의뢰인 3人 모두 무혐의, 상대방은 특수상해죄로 전부 기소 - 그 중 2人은 실형 선고)
렌트카 업체 대표자 특수상해 형사재판 사건 (특수상해 무죄)
건설업 전문기술인의 특수상해 수사 사건 (기소유예)
학생의 교사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수사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기술직 종사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사 사건 (형사처벌 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기업 대표이사의 친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재판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존속상해, 존속폭행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가해자 기소)
의사 부인 살인 피해자 유족 대리 형사재판 사건 (검사 구형 징역 17년, 실제 판결 징역15년)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던 아내의 상간녀 남편에 대한 폭행, 협박 수사 사건 (폭행은 죄안됨, 협박은 무혐의)
상간녀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등 고소 사건 (가해자인 상간녀 부부 모두 기소)
폭행을 수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사재판 사건 (다수 사건 : 벌금, 선고유예, ※ 이미 구속기소된 채로 찾아온 피고인은 집행유예 석방)
피해자 2인에 대한 흉기휴대 특수협박 형사재판 사건 (선고유예)
회사 대표이사의 타 기업 업무방해 수사 사건 (무혐의)
특가법 운전자 협박죄 수사 사건 (기소유예)
국립대 학생의 강간상해 구속영장청구 사건 (영장기각),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강간상해 무죄)
교사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구속영장청구 사건 (영장기각, 피해자 전부에 대한 아청법 위력등간음죄는 모두 무혐의)
체육관 관장이 다수의 관원을 추행,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사재판 사건 (일부 무죄, 양형기준 최하한형)
미성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 (전범죄 기소의견 반복 송치)
업무상과실치상죄 피해자 고소 대리 (정식재판 회부, 1심 유죄)
공사현장 및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교특법) 재판 사건 다수 금고형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등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협박 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형사재판 사건 (벌금 석방)
교회 장로의 상해 보석청구 사건 (보석허가), 동 사건 형사 2심 사건 (원심파기, 집행유예), 민사 피고 대리 사건 (전부 승소)
검찰수사관 동생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보석청구 사건 (보석허가),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다수의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대리 사건 (각 사건 : 전부 승소)
GM코리아 대구지역 공식 딜러 노블모터스와의 캐딜락 차량 할부금융약정 및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억울한 원고 5人이 하나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대해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구고등법원 2심 승소 및 대법원 3심 승소)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대구지방법원 1심 승소 및 대구고등법원 2심 승소로 확정됨)
세안○○△△(주) 등 건설사 기업회생 사건 (회생인가)
☆☆테크, 삼우 ▽▽▽, ○○축산 등 제조 및 축산업체 기업회생 사건 (회생인가)
△△치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전문직 회생 사건 (회생인가)
강간, 강간상해·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치상,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상해·치상, 미성년자 간음·강제추행, 장애인 간음·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가중처벌 사례, 카메라촬영, 신상정보공개·고지 사건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

■ 처리사건 유형

처리사건 유형
피의자 ① 피의자 경찰 변호, ② 피의자 검찰 변호, ③ 피의자 구속영장심사 변론, ④ 피의자 구속적부심사 변론, ⑤ 피의자 재정신청 사건 변론
피고인 ① 피고인 보석재판 변론, ② 피고인 형사 1심 재판 변론, ③ 피고인 형사 2심 재판 변론, ④ 피고인 형사 3심 재판 변론, ⑤ 피고인 항고 및 재항고
피해자 ① 피해자 고소 대리, ② 피해자 항고 대리, ③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④ 피해자 재항고 대리, ⑤ 피해자 형사 1심 재판 대리

■ 처리사건 관서

경찰 · 검찰 · 법원
경찰 (1) 대구경찰청, (2) 경북경찰청, (3) 대구수성경찰서, (4) 대구중부경찰서, (5) 대구동부경찰서, (6) 대구서부경찰서, (7) 대구남부경찰서, (8) 대구북부경찰서, (9) 대구강북경찰서, (10) 대구성서경찰서, (11) 대구달서경찰서, (12) 대구달성경찰서, (13) 칠곡경찰서, (14) 경산경찰서, (15) 포항북부경찰서, (16) 포항남부경찰서, (17) 김천경찰서, (18) 구미경찰서, (19) 경주경찰서, (20) 고령경찰서, (21) 성주경찰서, (22) 서울송파경찰서, (23) 부산중부경찰서, (24) 울산중부경찰서, (25) 전북완주경찰서, (26) 제주지방경찰청, (27) 창녕경찰서, (28) 부산경찰청
검찰 (1) 대구고등검찰청, (2) 대구지방검찰청, (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9) 부산지방검찰청, (10) 울산지방검찰청, (1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12)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3)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14) 전주지방검찰청, (15) 제주지방검찰청
법원 (1) 대법원, (2) 대구고등법원, (3) 대구지방법원,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0)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11) 대구가정법원, (12) 서울중앙지방법원, (13) 수원지방법원, (14) 청주지방법원,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처리사건 및 성공 실적

형사사건 처리 및 주요 성공 실적
(2009. - 2023. 5. 1.) 현재 기준 총 519건의 형사사건 처리
무혐의
38건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피항고 건,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절도, 협박 및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등
무죄
14건
(일부/이유
무죄 포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강간상해,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간, 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등),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상해, 업무상배임, 무고, 의료법위반, 모욕 사건
① 제1사건 : 무고
② 제2사건 : 의료법위반, 모욕
③ 제3사건 : 특정경제범죄법(횡령)
④ 제4사건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⑤ 제5사건 : 강간상해
⑥ 제6사건 : 준간강, 강간, 강제추행
⑦ 제7사건 : 아청법위반(강간등)
⑧ 제8사건 :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⑨ 제9사건 : 특수상해
⑩ 제10사건 : 업무상배임
⑪ 제11사건 : 장애인강제추행
⑫ 제12사건 : 강간,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⑬ 제13사건 :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⑭ 제14사건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징계
3건
(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① 제1사건 : 강제추행 (공공기관)
② 제2사건 : 강제추행 (경찰청)
③ ③ 제3사건 : 성범죄 (금융기관/중노위 재심인용 원인)
경한 죄로 변경
5건
(수사처분)		 특수상해 -> 상해
강간상해 -> 상해
유사강간치상 → 특수상해
강간, 카메라촬영 →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아동복지법위반(학대)
기소유예
19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절도, 운전자협박 사건 등
선고유예
11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피해자 2인 강제추행, 피해자 2인 특수협박 사건 등
벌금
34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 절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위반(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거침입 사건 등
구속기소 사건
벌금 석방
1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협박하여 구속기소된 피고인
=> 벌금 석방
집행유예
61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특수상해, 상해 사건 등
구속 사건
집행유예 석방
5건		 ①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 보석석방 후 집행유예 확정
②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로 1심 구속된 피고인
    => 2심 집행유예 석방
③ 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 1심 집행유예 석방
④ 상해죄 부인으로 1심 구속된 피고인
    => 2심 집행유예 석방
⑤ 동네 지적장애 여아 성추행죄로 1심 구속된 피고인
    => 2심 집행유예 석방
2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3건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등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21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강간(2심), 위력간음(3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등
영장기각,
보석인용
15건		 강간상해,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등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공소권없음,
공소기각
4건		 준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간통, 특수협박 사건
아동·소년보호사건
송치
2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피의자 : 학생)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36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업무상과실치상, 무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모욕, 간통 사건 등
고소대리
보완수사결정 득
(1건)		 아동학대 사건
고소대리
기소의견 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전범죄 송치)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
2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며 거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고등법원)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건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2차례의 열람·등사신청과 1차례의 환부·가환부신청으로 결국 입수에 성공
증거개시결정
2건		 ①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② 범행현장 압수 CCTV 동영상 전부, 피해자들 수사과정 영상녹화 CD 전부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사건 다수		 각종 형사사건
(※ 사건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처리된 사건들)

■ 논문

년도 주제 기관 구분
2011 공소장일본주의와 실제사례분석 법학석사 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형사
2011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상 의미와 기능 형평과 정의 제26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2012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과 정의 제27집. 대구지방변호사회 조세
2013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형평과 정의 제28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2013 명의신탁과세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학술발표. 대구세법판례연구회 조세
2014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법학박사 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형사
2014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형평과 정의 제29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201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형평과 정의 제30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2016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대한변호사협회·국회 공청회(2016. 6.) 형사
2016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형평과 정의 제31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2017 구속제도 연구 형평과 정의 제32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2018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 형평과 정의 제33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2019 CCTV의 형사법적 제문제 형평과 정의 제34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2019 수사권 조정과 인권 형평과 정의 제34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2021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형평과 정의 제36집.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 저서

년도 제목 출판사 구분
2015. 10. 수사와 변호 박영사 형사
2019. 06. 시민과 형법 박영사 형사
저서 및 논문 비치현황(국가기관 및 대학교 일부) 바로가기 →

■ 칼럼 및 논평

년도 제목 언론사
2017-2019 변호인 리포트 영남일보
2017-2020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7-2018 전문분야 이야기[형사법] 대한변협신문
2020-2021 월요법창 법률신문
2012 법의 날 기념 특별기고 「법춘」 대구일보 (2012. 4. 24.)
2020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에 대한
기소재량과 제언		 내일신문 (2020. 4. 6.)
2018 수사와 변호 : 변호사가 알아야 할
수사기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		 월간로스쿨 통권 제4호
(2018. 9.호) 특집기고
2019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남겨진 유산 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103호
(2019. 9.호) 논평
2020 언론의 신호 대구경북기자협회보 제105호
(2020. 6. 30.) 기고
2021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와 말하다 숙명여대「법지」별간호
제17호 인터뷰
(2021. 9. 1.)

■ 수상

년도 내역 구분
2011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공로패
2015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 분야 전문인 인증 형사
2018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 변호사 형사
2017 위클리피플 형사법 신지식인 위촉 형사
2018 위클리피플 「법조계 사회공헌 대상」 수상 형사
2017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감사패
2017 북대구세무서장 감사장
2022 위클리피플·신지식인소셜포럼 탑어워즈(Top Awards)
한국인물대상(법조계·형사부문 대상)		 형사
2022 대한변호사협회 제19회 우수변호사상 형사

■ 언론 인터뷰 244회 (2023. 4. 27. 기준)

언론사
KBS 뉴스 9, KBS7뉴스, KBS뉴스, MBC 뉴스데스크, MBC 시시각각, MBC 시사톡톡 이슈인사이드, SBS 8 뉴스, SBS 모닝와이드, SBS뉴스, TBC 8 뉴스 및 굿모닝뉴스, TBS, LG헬로비전 영남방송 대구경북기자회견, 연합뉴스, 매일신문, 영남일보, 동아일보, 주간동아, 중앙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뉴시스, 뉴스토마토, 매일경제,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천지일보, 데일리안,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법조신문, 로톡뉴스, 공무원수험신문, 월간로스쿨, 고시계, 숙명여대 법지,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주제
범죄와
형벌		 선거법 수사 및 재판, 허위사실공표죄, 선거과정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위반죄(면탈 대책), 성폭력처벌법, 비신체적 비접촉 성폭력 범죄화 논의, 강간치상죄 항소심 무죄 근거, n번방 방지법,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집단성폭행, 준강간, 미성년자 간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 딥페이크 영상편집, 리벤지포르노법(카메라촬영·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딥페이크 제작 의뢰자에 대한 강요 위법성(사회상규의 한계), 협박행위와 협박죄, 미투 운동, 성희롱(성폭언)과 상해, 성희롱 형사처벌 입법문제, 스토킹처벌법 장단점 평가, 스토킹범죄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방지대책, 공연음란죄,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고의, 친모의 부작위 살인죄 성립요건, 부작위 살인죄 고의 규명, 미성년자 약취 범죄수사 제문제, 아동학대 처벌강화 입법 평가, 소년범죄, 학교폭력 소송현상, 노인범죄, 윤창호법, 민식이법, 음주운전방조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의 필요성, 마약범죄 대처방안, 군무원범죄, 직권남용죄, 불법 출국금지 무죄 분석, 독직폭행 재판향방, 공무상비밀누설죄, 로펌사칭과 구인사기, 변호사법위반죄, 뇌물죄, 사기죄, 비대면 대출범죄, 투자 채권자 유의점, 강제집행면탈죄, 지자체장 횡령배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개시명령, 감염병예방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범, 무고죄, 성범죄 무고 수사 강화 정책평가, 살인죄, 존속살해죄 재판과 범죄대책, 간병살인, 자살방조죄, 대구 방화살해 사건과 분노범죄 대책, 이태원 참사 형사처벌 향방, 이태원참사 지휘책임, 특수상해죄, 존속상해죄, 체육계 선수 폭행 등, 정당방위, 낙태죄, (상습)절도죄, 도박죄, 사문서위조죄, 공무원의 공문서범죄, 집시법, 집회제한명령, 종교의 자유, 반려견주 책임(과실치상), 과실치사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공공기관 중대재해책임, 혐오범죄, 가짜뉴스, 언론보도 기준과 위법성, 댓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대책, 디지털교도소,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민원, 개인정보처리자, 매크로와 업무방해죄, 부정채용(업무방해) 취소, 기업폐쇄(근로기준법)와 경영권, 사후적 경합범, 자수 제도, 형사 합의제도, 형사공탁특례 규정 전망, 구속피고인의 모성권과 감형의 관계, 심신미약 형감경 제도, 고의범과 과실범 성립요건, 형사미성년자 조문 개정, 공연 암표거래 처벌입법, 온라인 암표 판매 처벌 문제, 공연법 개정안, 경제형벌 비범죄화
형사소송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경찰 수사종결처분 후 이의불복, 검사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 경향, 검찰 개혁안, 수사기소 분리 법안 평가, 검찰 보완수사권 제한 타당성,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수정안 분석, 검수완박법 무력화 시행령 위헌성,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공수처법 개정법률, 공수처의 이첩사건 재이첩 문제, 검사의 수사개시 의무와 직무유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검찰청법등), 검찰총장의 수사검사 직무이전·배제조치 타당성, 특검 제도, 임의동행, 구속 제도, 구속사유와 절차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위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예상, 법정구속, 교정행정과 개방성, 보호수용 제도, 영창제도와 영장주의, 보석 제도, 일반보석과 전자보석의 차이 및 전자보석제도 전망, 전자발찌 경량화와 재범위험, 전자발찌 대책 평가와 대안, 가석방, 신상정보 공개, 범죄인 인도 제도, 재판권, 압수·수색 제도, 형소법 영장 사본교부의 의미, 무영장 압수·수색과 위법성, 압수·수색과 행정조사,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리제도, (성범죄) 함정수사, 청소년성보호법 그루밍 성범죄 신분위장수사 입법(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평가, 고소인과 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 고소절차, 성범죄피의자 사망과 전망, 외교관 성범죄 수사 분석과 전망, 흉악범 변론과 변호사 윤리, 검찰퇴직 변호사의 윤리, 형사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제도 변화 평가, 피의자 소환방식, 진술거부권, 공소제기 후 수사, 기소 적법성, 검사의 기소 방식, 기소 죄명 문제, 공소장일본주의, 추가 기소, 공소장변경 제도, 검사 불기소처분 검증책, 항고수사 문제점, 재판독립,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과 증거, 검사작성 피신조서 지위 변화, 검사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변화에 따른 대장동재판 전망, 개정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 시행을 앞둔 법원·검찰 시각 대립, 목격증언 증명력, 뇌물죄 공범자 진술 신빙성, 비밀녹음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영상재판, 형사소송기록 전산화, 형사항소심 재판, 상고제도 개선, 형사보상, 모해위증 수사 전망과 재심사유, 주가조작 피의자소환 의미와 기소 가능성
기타 분노범죄 대책과 ADR 제도, 법조 방호대책, 사법 불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규정의 위헌성 문제, 법관 탄핵심판 전망, 검찰 정보공개, 검사장 상대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시험출제와 소송, 구상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고소, 종교단체 법인설립 취소,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신청, 교원 징계와 형사처벌, 대법원규칙 위헌성, 차임증감청구권, 보호의무위반 책임, 방역패스와 기본권, 방역패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탈북주민 강제송환 법적 평가 등

■ 보도기사

천주현 변호사 뉴스 기사 최신순(NAVER) 바로가기

■ 인명사전 등재

최초 등재 연도 기관
2009 네이버 인물 정보 (NAVER)
2009 조인스 인물 정보 (중앙일보사)
2011 매일명감 (매일신문사)
2011 조선닷컴 DB조선 (조선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