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영남일보「변호인 리포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영남일보 법률칼럼 「변호인 리포트」가 지난 20일 영남일보
에서 열린 영남일보 제9기 2차 독자위원회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천주현 박사의 「변호인 리포트」는 매주 금요일자
영남일보에 게재되고 있으며, 구성이 알차고 재미있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더
라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원문 보기 (영남일보 2017. 10. 23.자)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1023.010290828040001
1. 영남일보 2017. 4. 7.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 ] 성범죄 무고는 악랄한 범죄이자 인격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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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남일보 2017. 4. 14.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2 ] 의사 면허 빌려 사기···간 큰 공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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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남일보 2017. 4. 21.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3 ] 거짓, 과장광고 피해 올바른 병원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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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남일보 2017. 4. 28.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4 ] 단체가입 강제할 경우 강요 및 공갈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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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남일보 2017. 5. 5.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5 ]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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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남일보 2017. 5. 12.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6 ] 국가기관 속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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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남일보 2017. 5. 19.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7 ] 재벌2세의 일그러진 사랑
미국도 우리처럼 데이트 폭력이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콘래드 힐튼처럼 재벌2세도 예외가 아니군요....
LA경찰청의 수사발표를 한국법에 비추어 검토해 보았습니다.
원래의 원고에 따를 때,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한 후 행패를 부리다가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 부의 차량 속에 숨어있던 힐튼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힐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되고, 다만 접근금지 명령위반죄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제외하고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차량 속에 몰래 숨어있던 것 만으로는 절도죄가 될 수 없고, 또 자동차를 용법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숨어 있었지 차량 내를 수색한 사실이 없어 차량수색죄는 성립하지 않고, 차량에 잠입한 것은 주거 등과 달라서 차량침입죄 처벌규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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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남일보 2017. 5. 26.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8 ]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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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남일보 2017. 6. 2.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9 ]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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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남일보 2017. 6. 9.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0]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영화 같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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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남일보 2017. 6. 17.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1 ]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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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남일보 2017. 6. 23.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2 ]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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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남일보 2017. 6. 30.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3 ] 재심(再審)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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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남일보 2017. 7. 7.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4 ]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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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남일보 2017. 7. 14.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5 ] 나라다운 나라, 갑질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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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남일보 2017. 7. 21.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6 ] 대학사회의 위험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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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남일보 2017. 7. 28.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7 ]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재판절차진술권을 저버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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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남일보 2017. 8. 4.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8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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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남일보 2017. 8. 12.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9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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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남일보 2017. 8. 18.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20 ]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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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남일보 2017. 8. 25.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21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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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남일보 2017. 9. 1.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22 ]알쏭달쏭한 구속기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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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영남일보 2017. 9. 29.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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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남일보 2017. 10. 13.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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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남일보 2017. 10. 27.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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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남일보 2017. 11. 3.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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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남일보 2017. 11. 10.자 법률 칼럼
32. 영남일보 2017. 11. 25.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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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리포트 35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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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리포트 36 ]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37. 영남일보 2017. 12. 29.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37 ] 강간상해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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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영남일보 2018. 1. 5.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38 ]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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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영남일보 2018. 1. 12.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39 ] 사기(詐欺) 풍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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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남일보 2018. 1. 19.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40 ] 사기(詐欺) 풍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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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영남일보 2018. 1. 26.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41 ] 사기(詐欺) 풍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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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남일보 2018. 2. 3.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42 ] 사기(詐欺) 풍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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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영남일보 2018. 2. 9.자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43 ] 사기(詐欺) 풍경 (5·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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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남일보 2018. 2. 24.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44 ] 보복범죄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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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남일보 2018. 3. 2.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45 ] 긴급체포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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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영남일보 2018. 3. 9.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46 ] 미투 운동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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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영남일보 2018. 3. 12.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47 ] 소음과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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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영남일보 2018. 3. 23.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48 ] 소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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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영남일보 2018. 3. 31.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49 ] 무고는 계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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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남일보 2018. 4. 6.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0 ] 죽음을 부르는 죄, 자살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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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영남일보 2018. 4. 13.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1 ]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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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남일보 2018. 4. 20.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2 ] 함정수사에 희생된 성매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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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남일보 2018. 5. 5.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3 ] 금전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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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남일보 2018. 5. 11.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4 ] 고래싸움과 새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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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영남일보 2018. 5. 18.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5 ] 동생 돈은 동생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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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영남일보 2018. 5. 25.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6 ]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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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영남일보 2018. 6. 1.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7 ] 大를 위한 小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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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영남일보 2018. 6. 8.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8 ] 정당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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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영남일보 2018. 6. 16.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59 ] 보강증거 없으면 자백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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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영남일보 2018. 6. 22.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0 ] 명예훼손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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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영남일보 2018. 6. 29.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1 ] 폭행죄와 처벌불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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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영남일보 2018. 7. 13.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2 ] 술 취한 피해자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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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영남일보 2018. 7. 20.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3 ]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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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영남일보 2018. 8. 3.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4]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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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영남일보 2018. 8. 10.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5]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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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영남일보 2018. 8. 17.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6]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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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영남일보 2018. 8. 24.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7]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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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영남일보 2018. 8. 31.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8]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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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영남일보 2018. 9. 7.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69]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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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영남일보 2018. 9. 14.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0] 형사변호사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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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영남일보 2018. 9. 28.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1] 형사변호사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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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영남일보 2018. 10. 5.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2]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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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영남일보 2018. 10. 12.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3] 직권남용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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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영남일보 2018. 10. 19.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4 ]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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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영남일보 2018. 10. 26.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5 ]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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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영남일보 2018. 11. 2.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6 ] 미투와 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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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영남일보 2018. 11. 9.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7 ] 수사권 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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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영남일보 2018. 11. 16.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8 ] 수사권 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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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영남일보 2018. 11. 24.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79 ] 수사권 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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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영남일보 2018. 11. 30.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0 ] 수사권 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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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영남일보 2018. 12. 7.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1 ] 수사권 조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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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영남일보 2018. 12. 14.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2 ] 직권남용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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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영남일보 2018. 12. 21.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3 ]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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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영남일보 2018. 12. 29.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4 ]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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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영남일보 2019. 1. 4.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5 ]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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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영남일보 2019. 1. 12.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6 ]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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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영남일보 2019. 1. 18.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7 ]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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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영남일보 2019. 1. 25.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8 ]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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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영남일보 2019. 2. 1.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89 ] 무고사범, 위증사범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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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영남일보 2019. 2. 8.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90 ]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재판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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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영남일보 2019. 2. 15.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91 ] 윤창호 사건 재판 결과와 법 개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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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영남일보 2019. 2. 22.자 법률 칼럼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92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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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영남일보 2019. 3. 2.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93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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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영남일보 2019. 3. 9.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94 ] 골프장과 회원 간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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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영남일보 2019. 3. 15.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95 ]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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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영남일보 2019. 3. 22.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96 ] 닛산자동차 전(前) 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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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영남일보 2019. 3. 29.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97 ]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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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3. 14.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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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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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4. 11.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99 ]
강제집행관의 보조인력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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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4. 18.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00 ]
강은희 대구 교육감 선거법 형사항소심 재판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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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4. 25.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01 ]
한전 직원과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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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5. 2.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02 ]
별건 감찰과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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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5. 9.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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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공공적 활동의 의미와 구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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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5. 16.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04 ]
양형기준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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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5. 23.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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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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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5. 30.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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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난사는 살인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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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6. 6.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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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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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6. 13.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08 ]
수사과정의 위법과 재심사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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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6. 20.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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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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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과 인권 Ⅱ (패스트트랙 상정 입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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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7. 4.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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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와 미성년자으제강간죄를 가르는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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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을 살해한 비정한 부모(살인죄 고의 유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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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후 재구속된 유리 C. 선장 사건 비교법적 고찰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추돌사고 헝가리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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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선박방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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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 가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일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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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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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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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형사재판 사건 '공소장 위법' 지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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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 검사의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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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0. 24.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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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PC방 살인미수 사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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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국장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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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1. 14.자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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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부본 송달과 피고인 출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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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1. 21.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31 ]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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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1. 28.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32 ]
놀라운 아마추어 범죄조직 : 대구 수성경찰서 구속수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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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2. 5.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33 ]
물욕, 성욕을 좇다가 인생을 망치고 타인에 상처를 준 사건
(대구 유명 수학강사 성범죄 : 대구지법 제11형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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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2. 12.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3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받고 오열한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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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2. 19.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35 ]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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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2. 27.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36 ]
1.33초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 (당혹스러운 판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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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1. 3.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37 ]
공소장변경 불허와 직권남용죄, 공판조서 축약기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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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1. 9.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38 ]
위계와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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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1. 16.자 법률 칼럼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우수 변호사 천주현 박사 - 변호인 리포트 139 ]
임의성과 인권, 그리고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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