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특징
저희 사무실의 가장 내세울 송무부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거짓말 또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자의적 증거를 제출하고는 태무심하게 있거나, 거꾸로 고소를 해 놓고는 현명한 검사·경찰이 알아서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으로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필경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억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느닷없이 구속될 수 있고, 고소인은 황당하게도 무혐의 처분되어 민사소송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유능한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사 및 재판단계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고, 한편 인신 구속과 그 석방에 관련한 재판에서도 강점을 보여와 영장실질심사, 보석 등의 석방결과에 대하여 동료 법조인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예컨대 혐의를 극렬히 다투던 강간상해죄 제2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기·사문서위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를 기각시킨 사례, 중한 상해로 1심 재판결과 구속된 사건에서 2심 송부 전에 보석으로 석방시킨 사례, 수사단계에서 통화위조·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합의부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 전 신속히 석방시켜 불구속재판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은 사례, 1심 선고결과 실형이었던 사건을 2심에서 벌금으로 형 변경을 성공시킨 사례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위 사건 중 중한 상해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안은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나아가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면승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점을 보면 법률사무에서 전문가의 특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당사자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분석의 처음부터 실제변호에 이르기까지 형사전문 변호사에 의한 철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노련한 베테랑 사무국장에게서 절차진행상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학문적으로는 경희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 사법연수원에서 형사법을 전공계열로 수료, 경북대 대학원에서 형사법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지청장 출신 선배님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이사,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변호와 재판 변호를 다년간 담당하여 상당한 실제 성공사례를 갖고 있으며, 영장심사에서도 다수의 석방사례가 있고, 특히 형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를 이끌어 내는 데 숙련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홍 사무국장은 경희대학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북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토대로 실무경험적으로 터득한 사건 예측능력이 뛰어나 향방을 제대로 짚을 줄 알며, 자료정리 능력이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흡족한 경과와 최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사변호
고소, 고발, 인지로 시작된 수사사건이 경찰단계에 있건, 검찰단계에 있으면서 수사지휘 차원에서 경찰로 가 있건 혐의를 밝히기 위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함은 추후의 재판변호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점을 적극 변호하여야 할 것이고, 혐의가 잘못된 부분은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풀어주기 위해 고소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법리적 주장, 수사가 필요한 부분, 제출되어야 할 객관적 자료를 입체적이고도 타당성 있게 정리하여 적기에 제출하여 주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피의자 변호는 참으로 긴박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때에 혐의를 풀어내지 못할 경우 재판단계에서 이미 공소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여 무죄로 석방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법조계에서 무죄석방률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온 실정).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검사와의 면담에서 적극 억울한 점을 대변해 줄 것이고,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타당한 논리가 없이 무성의한 서면접수만으로는 자칫 풀어낼 수 있는 죄가 유혐의가 되고, 특별법 등 가중처벌대상 사건이 아닌데도 가중처벌 또는 경합범으로 기소되기 십상이며, 불리한 참고인 조사만 되어 편파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칫 구속될 가능성도 증가(구속될 경우 직장파면, 공직해임, 기업부도, 대출금 상환 압박, 어음결제 압박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속출)됩니다.
재판변호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수사결과가 법원에 올라갈 때쯤 재판을 맡아줄 변호인 선임에 고심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제대로 받을 재판을 제대로 받아 드리기 위해 필요 증거의 추가제출(통상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 필요 증인의 신청과 채택, 증인에 대한 효과적 신문, 검찰단계에서 확정된 공소사실 이면에 있던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변소, 합의나 탄원서를 받기 위한 약간의 시간적 확보, 피고인신문을 통한 최상의 정상변호를 가장 잘 수행해 줄 변호인을 찾아 선임하여야 하므로, 변호인 선임에 고심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소사건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믿었던 사람이나 업체로 인해 인간적 배신감과 금원의 손실을 볼 경우 또는 신체상해의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정의에 부합하는 처벌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응보사상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바로 고소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소나 항고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사무소에서는 고소인의 말만을 토대로 일응의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일단 수사기관에 그 책임을 미룬 채로 미흡한 고소를 하고 말아 극구 부인하는 피의자를 처벌할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수사가 난항을 겪다가 급기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떨어져 그 피해를 회복하기는 커녕 민사사건의 불법성도 입증하기 어려운 나쁜 실례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당 사무실에서는 객관적 시각에서 억울한 사정과 피의자의 계획적이고도 교묘한 범행행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면서도 철저히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그 증거를 첨부함으로써 고소사건이 쉽게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고소장 제출 후에도 고소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조사기법에 대해 지도를 하여 주어 수사의 방향에서 어긋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 드리며, 누구를 추가로 수사하고 무엇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범죄의 입증을 완벽히 할 수 있는지 고민 후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올바른 수사를 촉구하는 등 검찰의 최종처분이 나올 때까지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것이고, 그간 많은 사례들에서도 만족한 결과에 근접해 왔습니다.
항고사건
만약 어딘가에서 조언받은 대로 고소를 하긴 하였으나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의 대리에 문제가 있어 충분한 결과를 받지 못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를 통하여 재수사를 유도하고 그 수사에 터잡아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항고사건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깊은 연구와 성공사례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무실이니 이 점 믿고 찾아주시면 잘못된 고소와 수사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하여 재기수사명령과 기소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