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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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절차



위와 같이 귀책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하면서 부대절차로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① 위자료 청구, ② 재산분할 청구, ③ 친권 및 양육자 지정청구, ④ 양육비 청구, ⑤ 양육을 가지지 못하는 측에서 청구하는 면접교섭권 청구가 있습니다.


1)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일응의 청구를 하면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그 금액을 결정합니다. 제반사정

은 주로 상대방의 재력, 함께 산 기간, 고통받은 기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2)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 각기 소유하던 특정재산은 배제하고 결혼 후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명의가 누구앞으로

되어있는지는 불문)에 대하여 청구자의 기여분을 일응 산출하여 주장하면 법원이 부동산의 지분분할 또는 금전으로 가액분할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반반으로 분할이 되는 경우는 부부가 사업자금을 함께 마련하였거나 일방이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일방은 특별한 영업 노하우나 각별한 노력으로 사업체를 확장시킨 경우, 또는 일방이 번 돈으로 재테크에 성공한 경우 등이라 할 것입니다. 가사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통상 월 100만원 이상의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함께 살면서 타방이 사회활동을 잘 하도록 내조한 공을 인정하여 추가하는 형태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게 되나, 이 판단 역시 법원이 직권판단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3)  친권 및 양육자 지정청구는 친권자로 삼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친권만큼은 공동친권을 가지게 되고,

다만 실제 양육을 담당할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의사와 자녀의 복리상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경제적 능력, 아이에 대한 애정, 그간의 적합한 훈육, 아이의 의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일단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이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복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 가정과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배제되었던 타방은 다시 양육자 지정 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통상 월 30-60만원의 범위에서 많이 결정되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상대인 경우 얼마든지 더 많은 금

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임의로 더 많은 금액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년에 달할 때까지 청구하게 되며, 일단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지고 났는데 불이행시 가사소송법상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미 과거부터 청구인이 혼자 키우고 있었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면접교심청구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로서 포기될 수 없으므로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통상 한 달에 1-2번

정도, 그리고 방학 중 일주일 범위 내에서, 특별한 날(생일, 명절)등에 약 6-8시간 정도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적절한 방법과 횟수는 당사자가 정하거나 법원이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오히려 아이의 정신상태나 복리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경우 추후 면접교섭청구에 대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