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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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는 혼인의 성립으로써 정조의무, 부양의무, 동거의무를 부담하므로 결혼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배신행위로 결혼이 파탄에 이를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상 이혼사유 없이도 성격 차이 등으로 얼마든지 혐의이혼도 가능하니,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함).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제1호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정조의무 위반의 여러 형태를 포함하고, 최근 법원은 심야 이성과의 잦은 통화 또는 애정표현이 있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간통의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등 그 개념을 다소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2호 악의유기는 배우자가 간통을 하러 장기간 집을 비우고 축첩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유불문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부재, 즉 가출을 의미하고 때로는 경제적 부양을 완전히 방기한 경제적 유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당한 경우와 더불어 배우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정을 포함합니다.

제6호는 위 5가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격차이, 과도한 신앙생할, 낭비 등 여러 사유가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임신불능, 경제적 무능력 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제6호의 기타사유도 대단히 폭넓게 주장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