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피플]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치주의 수호·법조계 발전에 앞장서는 형사전문 변호사
탑어워즈 대상(법조계·형사부문) 선정
법치주의 수호와 법조계 발전에
앞장서는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
| 위클리피플 2022. 9. 22.자 기사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적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해당 분야에 법적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찾게 된다. 법률 영역은 범위가 폭넓으며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곤란하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바른 법리 주장과 올바른 항변을 하여 승소할 수 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제도에 일찍이 관심을 가졌고,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는 변호사 초기 형사법과 회사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등록이 되어 관련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 처리로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다.
특히 석사, 박사학위를 ‘형사법’으로 받았을 정도로 현업에 들어서기 전부터 형사법에 대한 지적호기심이 강했던 그는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형사정책을 택하여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형사법 전공계열로 수료하였다. 변호사 초기 시절에도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면서 형사실무에 주력했다는 천 변호사는 대구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형사사건계의 베테랑이다. <위클리피플>은 천주현 변호사에게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만족과 신뢰를 쌓고 있는 비법을 들어보았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형사사건계의 베테랑 변호사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도록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있더라도 모든 제반사정을 변호하여 공정한 재판과 적정한 형벌권 확보로 인해 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찰,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어려운 법리 주장과 항변을 무리 없이 하거나, 인신 구속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무기 대등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절차별로는 피의자 변호와 관련, 수사변호, 영장변론, 구속적부심변론, 보석변론, 제1심 형사재판, 항소심 형사재판, 상고심 형사재판을 처리해왔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고소,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오며 검사, 판사, 변호사의 형사영역에서의 모든 사무를 다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처리 노하우가 남다르다. 변호사로서 그가 주로 처리한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특경가법 포함), 성범죄, 명예훼손죄가 유독 많다고 한다. 수사 중인 검찰사건에서는 무혐의, 기소유예, 불구속 처리 등 성공사례가 많고, 형사재판 사건에서는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원심파기 사건이 많다.
△ 대구경찰청 특강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 선정 영예
앞서 천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7월 25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 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천주현 변호사 등 12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천주현 변호사의 우수변호사 선정 배경에 대해 “천 변호사는 정의·인권활동, 모범 변론, 변호사 위상 제고,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라며,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과정에서 형사법을 전공한 경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인권 옹호를 위한 형법의 대중화 목적에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을 발간했고, 여러 언론매체에 인터뷰나 칼럼을 게재하여 국민에게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정확한 해석을 소개함으로써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변호인참여권, 수사권조정 등의 법 개정 관련 세미나 주제발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형사법 강의 및 14편의 실무논문을 법조기관지에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외에도 대구변호사회 회지·회보발간위원회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 아니라, 모범적 변론을 통해 50건이 넘는 무혐의 결정과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공적도 인정되었다”고 전했다.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법조계 발전 이끌어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다양한 활동으로 법조계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단계의 변호권 약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형사전문 천주현 박사를 대한변협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개선 TF’ 위원으로 위촉하였고(2016. 1. 4.), 또 TF 위원 중에서도 형사절차에 특별히 밝은 천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금태섭 국회의원 공동 공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제243조의2 등) 주제발표를 맡겼고(2016. 6. 29.), 실제 금태섭 의원은 변협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한변협신문(現 법조신문)에 형사법 전문 칼럼을 2017. 7. 17.부터 2018. 6. 4.까지 총 12회 기고요청을 받아, 우수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형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여 크게 호평 받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도 신입회원 간담회(2016. 4. 25.)에서 천주현 변호사를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로 위촉하여 「수사과정의 변호인 역할과 제문제」 주제로 법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형사법 지식을 전수하였고, 최근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96호(2018. 7. 10. 발행)에 형사전문 천주현 박사에 대한 특집 인터뷰를 싣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무논문 중 천 변호사의 「구속제도 연구」 (형평과 정의 제32집, 2017. 12.) 등은 법조계의 큰 주목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인권 강화 측면에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라고 밝히는 등, 형사절차의 민주적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국회 외 입법가(실현가능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을 명백히 정부에 전달한다는 점에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천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주제발표를, 대구경찰청 및 대구중부경찰서에서 무고죄 및 성범죄를 주제로 각 특강을 실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무고죄 자료는 형사사법포털(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 수록되었다.
좌_천주현 변호사, 우_천주홍 사무국장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 갖춘 변호인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사건을 진정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형사법 석사, 박사과정을 거쳤던 천 변호사는 박사학위 취득 후 경북대 로스쿨에서 형법연습 과목을 맡아 로스쿨 3기, 4기생을 지도하였고, 강의를 진행하며 느낀 애로점이 형사 분야의 전문가용 실무서적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형사사법체계를 관통하고 있던 천 변호사는 실무지식이 대거 포함된 『수사와 변호』를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출판 후 이 책은 형사법 분야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헌법재판소와 전국 법원의 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대구경찰청 산하관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공군사관학교, 한국해양대, 삼성서울병원의학정보센터 등 주요 국가기관과 대학에 비치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현직 협회 시절에 “지금까지 국내에 출판된 수사이론서와 실무서 중 이 책처럼 자세하게 모든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책은 없었다. 이는 천주현 변호사가 오랜 기간 학구적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에 가능했다. 변호사가 수사실무에서 이 책을 미리 읽고 수사에 임한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저서를 추천하기도 했다. 천 변호사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반 시민과 법조인에게 도움이 될 형법 책인 『시민과 형법』을 집필하였으며, 역시 대형문고 형법 분야 1위에 올랐다. 현재는 바쁜 가운데서도 세 번째 저서인 『변호인 리포트』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사람 간 접촉이 늘었습니다. 저 역시 그간 신문과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형사변호사로서, 집필 중인 세 번째 저서 『변호인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형사법을 쉽게 설명하고, 또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대중들이 형사분야의 필요한 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형사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천 변호사는, 앞서 다수의 논문, 언론 기고,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으며 특강, 공청회 주제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겸해 왔다. 이처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막강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여 국민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어주고 있는 천주현 변호사.
그가 이렇듯 법조계 발전에 주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천 변호사의 곁에서 든든한 원군이 되어주는 천주홍 사무국장의 공로도 컸다. 천 사무국장은 명문 김천고 출신으로, 대구에서 경제학사를 취득한 후 서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경북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앞으로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실력 있는 법조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한다는 천주현 변호사와 천주홍 사무국장. 이들의 헌신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위클리피플>은 법조계에 이들의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끝없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사진제공_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profile
-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경북대학교 法學碩士 (형사법)·경북대학교 法學博士 (형사법)
- 경력
·제48회 司法試驗 합격·司法硏修院 제38기 (형사법 전공)·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전국 3호, 대구・경북 1호)·대한변호사협회 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권개선 TF 위원·대한변호사협회 형소법 개정안(제243조의2등) 공청회 주제발표자·대구지방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수사권 조정) 주제발표자·대구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형사변호실무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대구중부경찰서 수사주체성 향상을 위한 형사법 특강 강사(‘진술 신빙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수사)·대구경찰청 무고죄 수사 특강 강사·경북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경북경찰청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수사자문단 법률전문가·북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대구지방법원 법인 및 개인 파산관재인·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감사·영남일보, 법률신문, 법조신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 각 필진·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