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사기 풍경(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1회차]

‘사기 풍경(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41] 사기 풍경(2)

작년 한 해 남자가 여자를 기만하고, 기업가가 은행과 투자자를 속이고, 의사가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하고, 변호사가 교정청을 속여 허위접견을 하는 등 거짓의 풍경이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꾼의 폭만 더 넓어졌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므로 독자들께서는 신년부터 속지 않는 비법을 터득하셔야 한다. 지름길은 실제 사기사례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이다.

4차례에 걸쳐 소개할 사례들은 사기죄를 넘어서서 기망, 위계, 위조, 사칭을 포함한 폭넓은 것들이다. 전형적 사기에 국한하지 않고 거짓을 수단으로 한 범죄들을 망라했다.

(1) 서울 혜화경찰서는 2014. 9.부터 2017. 9.까지 71개 성씨의 종친회나 종사편찬위원회를 사칭한 자들을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구속된 주범 2명과 불구속된 출판업자, 텔레마케터 등 21명이 벌어들인 돈은 44억원이 넘었다. 책 제목은 대동보감, 종사보감, 유적보감이었고, 이들은 위 71개 종친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 그들의 책 판매사업은 문중 사업과 무관했다. 2만 685명의 피해자들은 문중 일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책을 구입해 금전손실을 입었다.

(2) “나는 검찰 직원이다. 지금 당신은…”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사건의 74%, 피해액 175억원이 20대, 30대 여성을 상대로 성공한 범죄였다. 이들은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고, 범죄에 대한 경험이 적어 의심이 덜하며, 모아둔 돈도 남자보다 많고, 사무직 여성은 보통 지시를 잘 따르기 때문에 주요 표적이 됐다. 이에 반해 같은 또래 남자가 속은 경우는 여성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3)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유턴을 하거나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차량만 골라 박아 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택시운전사를 보험사기죄로 구속했다. 2013. 2.부터 2016. 11.까지 무려 25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면서 그가 노린 사람은 주로 직진차량에 비해 우선권이 없는 우회전 차량이었고,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4건이나 됐다.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최근 나이가 어린 보험사기범은 사건을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붙고 불로소득에 대한 미련으로 점점 대담한 보험사기극을 벌인다는 것이 추가 보도됐다.

(4) 무려 7개의 유령회사를 차리고 허위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해, 2014. 4.부터 2016. 9.까지 1,368건의 입찰에서 13%인 180건을 낙찰 받아 100억원의 납품계약을 통해 이익을 취한 피의자가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로 꼬리가 잡혀 입건됐다. 허위 서류로 국가사무를 방해한 것은 위계 입찰방해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별도로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담자 전원은 고의로 가담한 경우 최소 위 죄의 방조죄가 된다.

(5)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호텔분양광고를 하면서, 확정수익률 및 확정수익을 보장 지급하는 기간이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그 이후에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마치 장기에 걸쳐 해당 수익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회사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부끄럽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회나 광고는 모두 100% 거짓이다. 같은 취지로 만약 변호사가 100% 무죄, 100% 집행유예를 장담하여 계약한 소비자가 계시면 이는 사기, 변호사윤리 위반이므로 오히려 그 변호사가 처벌되거나 징계될 확률이 100%다.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사기 풍경(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의사 유령수술, 사기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죄, 투자사기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