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home

변호인 리포트

22회차 - [대구지검 김천지청 고소건] 정보통신망법위반 (대구경북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4-29 10:47:43 조회 : 1,559

천주현 대구 형사변호사는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 중에 상간녀와 공범이 저지른 SNS 협박행위를 고소하여, 동인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처벌하였다.

 

1. 사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피의자 1, 2를 고소하여, 불안감에 떨던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였다.

 

2. 경과

 

피의자 측이 이 사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케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여성이 피의자들로부터 당한 SNS 협박피해(불안감 조성행위)를 고소하여, 피의자 양인 모두를 기소시켰다.

 

3. 특징

 

고소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피해내용을 별지목록에 상세히 정리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 혐의를 벗고, 피의자의 악행은 처벌시켜 정의를 회복시켰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이유를 완성했다.

 

↓↓ < 피의자 측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 무혐의 처분 >

 

1.png

 

↓↓ < 피해자가 피의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 양인 모두 기소 >

 

2.jpg

 

3.jpg

  

 

#정보통신망법위반고소 #대구지검김천지청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천주현변호사 #수사와변호 #시민과형법 #변호인리포트 #대구1호형사전문 #형사법박사

+ 첨부파일 :          
 
23회차 - [대구지검 수사변호] 절도죄 (대구 형사사건 변호사 천주현 박사) 2021-04-29 10:54:10
21회차 -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변호] 보험사기 (대구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 2021-04-29 10: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