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법률신간] 대중 눈높이에 맞춘 <수사와 변호>... 형사 변호 총정리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서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66명 가운데 48.8%에 해당하는 716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
기관이 행사하는 형사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들은 단순한 절차의 객체이자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다. 또한 수사 분야는 아직
까지 수사기관의 권위주의, 직권주의, 편의주의, 실적주의, 밀행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으로 강제수사권한과 방대한
조직, 우월한 정보력 등을 토대로 국민들을 하대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변호사들은 실질적인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사기관과 실무가에게 각각 헌법 합치적 수사실무와 바람직한 수사변호기법 제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최근 <수사와 변호>라는 서적을 출간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는 13일 “개정 형사소송법 체제 하에서 수사단계의 변호인이 자신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
하여 피의자에게 최상의 수사변호를 해줄 것인지 고민해 보았다”고 출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실정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사단계 전반에 대한 깊은 실천적
고민을 바탕으로 한 때에만 비로소 수사단계별 변호인의 역할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사와 변호>는 수사의 적정성과 변호의 최대성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이론과 실무의 결합서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합치적 수사실무를, 실무가에게는 바람직한 수사변호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라는 실무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수사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그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와 변호>는 수사제도와 변호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실무상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 및 침해 사례와 원인, 제도의 허점과 개선책, 변호인의 개입 지점 및 변호권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수사와 변호’ 통해 누구나 수사절차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수사와 변호>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걸 교수는 “우리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수사단계의
문제점과 변호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실무가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이 책은 수사 당시부터 변호인이 왜 필요한지, 변호인은 어떠한 관점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면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형사절차규범과 이에 합치되는 수사실무에 대한 ‘바람’을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는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소송법은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인식전환은 매우 느리고 제도적 허점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에 얽혀든
국민의 유일한 우군은 변호인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책은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하는 존재가 변호인이라는
점을 새로이 깨닫게 해준다”며 출간을 적극 환영했다.
현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활동 중인 천주현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개인파산관재인,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약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 전문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그는 장기간 대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한 경험을 쌓으면서 경북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형사법 외래교수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등 열성적인 학문적 연구와 저작활동을 지속해왔으며, 150건 이상의 형사사건 성공실례를 보유한 실력자이다.
이번에 출간된 ‘수사와 변호’를 통해 검찰‧경찰의 수사공무원, 판사, 변호사 등의 법률사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조 출입기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수사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천주현 변호사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경력사항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8기
- 현 변호사, 변리사
-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歷)
-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대구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회지·회보발간위원회 위원
- 대구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간사
-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기업경영자문단
-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외래교수(歷)
-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대표
<도움말: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www.brotherlaw.co.kr, 053-752-767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31145018&code=940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5063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13114507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