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 6***호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 무죄

    ☞ ​국립대학 교수가 대학본부 핵심 보직예정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통법상 가중 기소된 사건

​

​

2. 대구지방법원 2015노 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원심파기, 선고유예

    ☞ ​남자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1심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

3. 대구지방법원 20**노 4***호

    의료법위반, 모욕

    ☞ 원심파기, 벌금형

​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 2***호

​    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 ​육군 특수부대 부사관이 휴가 중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무술적 방법으로 수회 번개처럼 구타한 사건

5.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2***호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전도유망한 공무원 응시생이 행인 2명과 출동경찰관을 연쇄폭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