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의 제도란?
-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불법.허위 광고 주의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290호 일부개정 2014. 04. 01.] 제3조에 따를 때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에 제한된다(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의 진료과목의 표시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다).

한 해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는 실정(치과의사, 한의사 제외한 숫자)에서 현재 병.의원간 경쟁이 치열하여 자신의 이력, 경력을 과대포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흔한 예로는 의료법 제3조의5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전문을 표방하는 병원,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분야를 해당 의사의 전문(전문의 요건은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이라고 표시하는 광고규정 위반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부작용이나 수술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 광고하는 방식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도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양악, 윤곽 전문의 A 원장’이라고 표시한 것은 금지된 광고에 해당하고,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최고'라는 표현을 써는 방법으로 과장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2. 전문변호사 제도란?

아래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따른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