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수사의 적정성과 변호의 최대성에 대해 이론과 실무의 결합서가 출간되어 화제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가 쓴 '수사와 변호'는 실무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에서 교과서로 채택되기도 하는 등 로스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사변호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서적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수사 분야는 수사기관의 권위주의, 직권주의, 편의주의, 실적주의, 밀행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 강제수사권한과 방대한 조직, 우월한 정보력 등을 토대로 국민들을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체제 하에서 수사단계의 변호인이 자신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 피의자에게 최상의 수사변호를 해줄 것인지 고민함으로써 '수사와 변호'를 출간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천주현 변호사의 고민과 해결책에 대한 접근은 국내의 실정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된 것은 물론, 수사단계 전반에 대한 깊은 실천적 고민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수사단계별 변호인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사와 변호'에서는 수사기관에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합치적 수사실무를, 실무가에게는 바람직한 수사변호기법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라는 실무적 문제에 중점을 두며 수사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그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제도와 변호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사와 변호'는 수사실무상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 및 침해 사례와 원인, 제도의 허점과 개선책, 변호인의 개입 지점 및 변호권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수사 당시부터 변호인이 왜 필요한지, 변호인은 어떠한 관점에서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ㆍ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으며,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형사 절차규범과 이에 합치되는 수사 실무에 대한 '바람'을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더욱이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공익적 기능을 다 하는 존재가 변호인이라는 점을 새로이 깨닫게 해주는 '수사와 변호'는 현재 대법원 산하기관 및 전국 각 고등법원 지정 비치도서로서, 그리고 법관들에게도 인권 친화적 재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계기로 작용하는 등 실무 및 학계에서 두루 주목받고 있다.

필자인 천주현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파산관재인, 경북대 로스쿨 형사법 외래교수, 대한변호사협회 TF 위원으로 활약했고,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이혼 전문변호사로 등재된 전문변호사이다.

또한, 그는 장기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경험을 쌓는 동시에 경북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다수의 논문 실적까지 보유하고 있는 등 열성적인 학문적 연구와 꾸준한 저작활동을 지속해왔다.

[2016-03-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