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벼랑 끝 전술 재판부 압박 가해

| MBC 뉴스데스크 2019. 4. 23.자 기사

◀ＡＮＣ▶ 교육감 직을 잃을 위기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법정에서 새로운 쟁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1심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선관위에 미루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은희 교육감 변호인이 문제로 삼는 것은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입니다.

C.G)강 교육감은 후보 등록을 하면서 항목에 맞게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새누리당, 당선이라고 적어 대구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정당명이 표기된 선거 경력은 유권자 알 권리 차원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됐습니다.

변호인은 선관위도 교육감 후보의 정당 경력을 게시하는 마당에 선거공보물에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C.G)선거공보물을 인쇄하기 전에 선관위 담당자에게 검수를 받았고, 법령팀에도 자문했지만, 제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불법을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C.G)검찰은 경찰과 검찰 수사, 그리고 1심 재판을 거치는 동안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고, 강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죄 사실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ＩＮＴ▶지역 법조계 관계자 "국회의원 경력을 여과 없이 교육감이라는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에 그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살아 남는다면 지방교육자치법 해당 법 조항이 사문화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달 2일 재판에 선관위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U) "강은희 교육감은 당선 무효를 당하지 않도록 벌금을 낮추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새로운 변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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