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 수사권 조정 속 '인권' 쟁탈전

| MBC 뉴스데스크 2019. 6. 14.자 기사

◀ＡＮＣ▶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언뜻 권력개편 논의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바로 국민의 인권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인권 챙기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이 최근 대구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제안했고, 직접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찾아갈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수사 개혁 차원에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변호사회와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G)--------------------------------------- 경찰 측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런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며 개선점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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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ＮＴ▶지역 법조계 관계자 "다소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여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욱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최근 검찰이 경찰의 인권 침해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을 위한 메모용 의자까지 비치하는 등 인권 보호를 강조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ＩＮＴ▶지역 법조계 관계자 "(경찰이나 검찰 모두 수사권 조정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우 의식한 목표지향적인 행위죠."

(S/U)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인권을 화두로 쟁탈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생색내기용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시민 인권을 지키는 견제와 통제장치가 마련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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