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계, "늦었지만 다행 …검찰 개혁안은 '졸속'"

형사부 강화로 민생 안정에 도움될 거란 의견도

|매일신문 2019. 10. 14.자 기사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그동안 조 장관이 사퇴 거부 명분으로 삼았던 이른바 '검찰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장관 파면 시국선언에도 참여했던 조정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국의 유일한 탈출구는 조국 장관의 사퇴였다"라며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조 장관 임명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조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향후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선 "조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끈 신평 변호사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신 변호사는 "시기적으로 늦은 결정이었다. 정부와 여권이 받은 엄청난 부담과 국민적 실망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도 "대단히 부실하고 어떤 면에선 위험하다"고 했다. 부패 방지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는 경시한 채 인권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강도도 다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우려는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구 한 로스쿨 교수는 "장관 사퇴라는 정치적 사안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조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은 기본적인 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할 검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검찰의 전문적인 수사영역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특수부부터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교수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줄이는 건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과제이지 이처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개혁대상이 아니다"며 "정치적 영향을 더 잘 받는 건 경찰이고, 그런 경찰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별건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그동안 지적된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국내외로 드러낸 점은 높게 평가할만한 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해 "검찰 개혁 사명을 띠고 장관에 임명됐으나 개혁 과제를 수행할수록 자신의 수사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읽히는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한 천주현 변호사는 "특수부 축소 등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관행은 크게 줄 것"이라며 "형사부 강화는 민생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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