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 교인 치료에 300억원 가까운 세금 투입 추정

|영남일보 2020. 4. 2.자 기사

코로나 19 집단 발병 실마리를 제공한 신천지교회 교인 확진자들에게 3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신천지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실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확진자 6천725명 중 신천지 대구교인은 4천257명(63.3%)이다. 이외 시가 자체적으로 파악중인 인원을 포함하면 총 9천7명에 이른다. 해당 인원만 보더라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방역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인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 비용은 1인당 평균 20만원이다. 일선 의사가 권유했을 때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2억원에 달하는 관련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들의 생활지원비 규모도 적지 않다. 보건당국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1개월 이하면 1개월분을 지원하고, 14일 미만이면 한달 지원금을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맞는 금액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파악한 신천지교인 전원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했다. 보통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확진부터 격리해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4.7일이다. 이 기간에 이들이 4인 가족 지원비를 받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114억8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확진자들의 입원비와 치료비도 정부 부담을 키우는 항목이다. 정부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지역의료계에 따르면 1인당 병원비가 코로나19 전담 병원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2주정도 입원한다고 보면 대략 8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 탓에 신천지 확진자 중 절반인 2천명이 2주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치료 비용은 약 16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까지 더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신천지 교인에게 대규모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발송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있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때는 돈이 되는 화물을 더 싣고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행수를 줄인 탓에 침몰한 것으로 사고 조사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반면 신천지 대구교회는 유책성과 고의 과실, 위법행위 등이 불분명한 점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조사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신천지 교단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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