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최재훈 달성군수, 재판부에 ‘코카인흡입설’ 유포자 엄벌 탄원서 제출 검토

법조계, 일부 피의자 "실형 나올 수 있어"

| 영남일보 2022. 12. 4.자 기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카인 흡입설' 유포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본 최재훈 달성군수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뒤 검찰 기소 방침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피의자로부터 사과를 받아 본 적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내면 일부 피의자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군수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그 누구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고소를 취하하라는 회유만 있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벗어난 이런 행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내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군수는 지난 8월 '코카인 흡입'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의 측근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밴드 '최GO 달성!'을 통해 "애초 저는 마약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경선이 끝나고 최종 공천 결정을 앞두고 근거 없는 마약 흡입 비방이 특정인들로부터 언급됐다"며 "당시에는 고발하지 않으면 마약쟁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소한 인간으로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진심의 사과가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은 지방선거 앞두고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대구시의원 A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12일 제33호 법정에서 열린다. 피의자 이모씨는 명예훼손 혐의고, 그 외 4명은 2개 이상의 혐의다. A씨는 법무법인 해광, B씨는 박태원 변호사, C씨는 국선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형사전문 천주현(올해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 선정) 변호사는 관련 재판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았던 점과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가중 사유다"면서도 "피해자가 당선돼 선거에 중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감경 사유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스스로 혐의에서 벗어났고,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철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형 사유가 없다"며 "이 상황에 피해자가 엄청 탄원서를 내면 중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최 군수는 소변검사와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코카인(마약류) 음성 판정받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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