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수사와 변호'

| 법률신문 2015. 12 .8.자 기사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66명 가운데 48.8%에 해당하는 716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형사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들은 단순한 절차의 객체이자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고, 또한 수사 분야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권위주의, 직권주의, 편의주의, 실적주의, 밀행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으로 강제수사권한과 방대한 조직, 우월한 정보력 등을 토대로 국민들을 하대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본서 중 서보학 교수 추천사).

이에 저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체제 하에서 수사단계의 변호인이 자신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 피의자에게 최상의 수사변호를 하여 줄 것인지 고민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실무운용의 묘미와 허점을 상세히 조명함으로써 수사단계의 실질적인 변호권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진정한 의미의 헌법적 형사소송이 뿌리 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형사변호사로서 형사실무에 참여하게 될 전문가들에게 현실적·구체적인 참고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호실무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는 기존 학계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라는 실무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수사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그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수사제도와 변호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유의할 수사실무상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 및 침해 사례와 원인, 제도의 허점과 개선책, 변호인의 개입 지점 및 변호권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변호와 관련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실천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형사변호인이 실무현장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자세와 변론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무가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본서 「수사와 변호」는 수사의 적정성과 변호의 최대성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이론과 실무의 결합서로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합치적 수사실무를, 실무가에게는 바람직한 수사변호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 법학박사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고민한 결과물을 존경하는 법조 선후배님들과 공유하여 변호권 강화와 관련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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