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힘 발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돼야"

| 머니투데이 2016. 6. 29.자 기사, 장윤정 기자

[the L] 변협 공청회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위한 토론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변호인 참여권 제도의 취지를 살려 변호인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수사실무상 배제기준을 명확히 세밀하게 입법해야 한다"

천주현 변호사(대한변협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TF 위원)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참여권을 허용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추상적이고 개방적 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부분을 삭제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할 때에 한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변협이 공동으로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위한 취지로 열었다. 개회사에서 금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시 참여권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법조비리와 전관비리로 인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참여권을 개선한다면 법조비리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 법안은 금 의원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하창우 변협 협회장은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상에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며 "검찰에서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동안 변호사가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말하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민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참여 배제를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에 따라 변호인참여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검사는 또 "수사에 현저히 방해 될 때에 한해 변호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안은 추가적 제한사유"라며 "검찰사건가무규칙 증에 이러한 추가적 제한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만약 수사기관의 퇴거요구에 변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상 총경(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가 정착되면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수사기관 스스로 적법절차 준수 의식도 정착될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한층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또 "앞으로 수사경찰을 상대로 경찰청 훈령인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대해 지속적인 내부 교육과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법) 역시 "대한변협이 제출한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변호인의 의도적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정방향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영상녹화의 의무화"라며 "위법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수사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용 사무처장(참여연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는 최소한 △수사기관의 부당 행위에 즉시 이의제기를 제기하고, △피의자 요청시 법적 조언을 하며, △진술거부권을 상기시켜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참여권 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지난 20일 금 의원이 발의한 안이 20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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