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형사법' 학술대회 경북대 IT와 법 연구소

| 법률신문 2019. 9. 5.자 기사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소장 배대헌)가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소장 김성룡), 대검찰청 미래기획단(단장 이진수)과 함께 지난달 27~28일 이틀간 대구시 북구에 있는 경북대 로스쿨에서 'ICT 환경에서 형사실체·절차법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정웅석 서경대 법대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형사법제 입법방향'을, 한연규(43·사법연수원 37기) 창원지검 검사가 'IT 환경에서의 조사방식 변화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개인정보의 긴급사용 등 빅데이터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AI 처벌 논의에 비추어 본 형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송도근(47·38기) 변호사, 김은정(38·38기)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검사, 장대규(40·37기) 전주지검 검사, 천주현(44·38기)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산업혁명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형사법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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