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필요성은?

| MBC 시사톡톡 이슈 인사이드 2019. 11. 11.자 기사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1살 어린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패널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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