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범죄 우수변호사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박사 ] 법의 날 기념 특별기고 「법춘」 - 대구일보

요새처럼 법이 활짝 꽃피어 나라 곳곳에서 살아 숨쉬며 제 역할을 한 적이 또 있을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황사 바람에, 꽃샘 추위에 찡그리고 움츠렸건만, 출근길 신천대로와 주말에 나가 본 팔공산 곳곳마다 온갖 꽃이 다 피어 있던 것을 독자들께서도 모두 보셨으리라. 나뭇잎은 잔잔한 바람을 느끼며 햇살을 받아 반짝이다가 또 어느샌가 출렁거리고, 벚꽃, 목련꽃,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이 무겁고 어둡고 차가웠던 계절의 기억을 밀어낸다. 

법의 날을 맞아 생각해 본 우리 법은 어떠한가? 우리는 일찍이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법치주의로 하되 법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수호하기로 정했었다. 

그러나 법을 정해두었다 하여 그것이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옳은 법일 수만은 없고, 법집행을 국가에 일임해 두었다 해 법 취지를 고스란히 지켜 평등 적용해 온 것만은 아닐 것일터, 혹시 그간 우리 사회는 수범자는 국민, 집행자는 공무원이란 도식으로 국민들에게 못 배운 설움, 무전유죄, 빽, 법의 문턱을 만들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며,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지적한다.법은 친숙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은 쉽게 규정되어야 하며, 사용절차도 간명하여야 하며 국가는 계몽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사용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거나 복잡하다면 누가 가까이 두겠는가? 이런 면에서 최근 10여년간 법률용어 중 한자가 대부분 한글로 제?개정되고, 일본식 용어가 순 한글로 바뀌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검사의 의견서와 법원 판결문은 아직 모호하고 어렵다.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간단한 명제가 실현되는데 우리 사회는 수십년이 걸렸다.

다행히 선거에서 돈을 살포했다고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112출동에 문제점이 드러나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저축은행 부실대출에 가담한 고위 공무원이 구속되고, 음주운전, 뇌물, 간통문제로 현직 부장급 판ㆍ검사들이 처벌되고, 기업총수가 징역형 선고를 받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 이제 법은 일응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법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법집행작용은 공개되어야 신뢰받을 수 있고, 검증되어야 국민은 받아들인다.수사와 재판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기에 더욱 투명하고 조심스럽게 집행되어야 하며, 검증받지 못할 성역이 아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 도가니에 대해 법집행자들은 수치심을 느끼겠지만, 국민들은 통쾌해 한다.

법은 더 이상 체제수호의 목적만을 가졌다거나 그 자체로 존립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법의 존재나 형태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를 넘어서 그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는 기능론에 대하여서까지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눈은 밝아졌고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제 구성을 다했다면 이번에는 제 기능을 다하여 국민의 삶에 더 나은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가들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우리 법률가들은 국민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고위 법관들의 이ㆍ취임식에서도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 국민 곁의 변호사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있어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참으로 정상적이고 기대할 만하다.

필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면민들께서 축하연을 베풀어주셨는데 그 때 한 노파가 말씀하셨다. 

“널리 퍼주이소(퍼트리시라)” 필자는 잊지 않고 그리할 것이며,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모든 변호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봉사할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법이 우리 사회에 만개할 날을 기대해 본다!

( 원문보기 ▶ 아래 클릭 )

http://www.idaegu.com/?c=8&sort=d_regis&orderby=desc&where=subject%7Ctag&keyword=%EB%B2%95%EC%B6%98&uid=19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