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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다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 사무소> 변호사 | 『수사와 변호』 저자

2017년 2월 개봉한 한국 영화 ‘재심(New Trial)’은 국내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당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최모 군이 용의자로 둔갑되면서 징역 10년형을 받게 됐다. 이후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붙잡히게 되고,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살인 혐의로 형기를 마친 최모 군에 대한 재심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이때 최모 군을 도왔던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영화 재심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은,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최모 군처럼 미약하다. 이 때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이와 같이 억울한 시민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변호사이다. 이에 위클리피플은 ‘재심(New Trial)’의 변호인과 같이 형사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났다.

취재_이선진 기자, 김유위 기자 / 글_김유위 기자  

[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영상 보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되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변호사천주현법률사무소에서,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제도 시행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형사사건계의 베테랑이다. 천 변호사는 개인변호사로서 처리한 사건, 특히 사선 형사사건은 연차 대비 전국 최상위권이며, 성공시킨 형사사건의 개수도 200여 건에 달한다. 개인 변호사로서의 이 같은 실적은 형사전문로펌을 표방하거나 공동·합동 법률사무소의 다수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도합한 개수와 평면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가 그 동안 처리한 형사사건의 종류 및 죄명은 다음과 같다.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유사수신, 횡령, 배임, 조세법처벌법, 수많은 종류의 성범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다양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상 도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살인, 뇌물, 배임수재, 문서위조 및 통화위조, 절도, 폭행, 주거침입 및 성적목적침임죄, 무고, 위증 등으로 형사사건의 주요 범죄를 모두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절차별로는 피의자 변호와 관련, 수사변호, 영장변론, 구속적부심변론, 보석변론, 제1심 형사재판, 항소심 형사재판, 상고심 형사재판을 처리해왔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고소, 항고, 재정신청사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오며 검사, 판사, 변호사의 형사영역에서의 모든 사무를 다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처리 노하우가 남다르다. 이처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천 변호사는, 언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2006년 제 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 38기를 형사법으로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법연수원 재직시절부터, 줄곧 생각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의에 대응하는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2009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드디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법 관련 사무를 두루 취급하는 법 분야 상위 자격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변호사도 한 분야의 깊은 전문가로 바뀌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러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저의 의견은 일치했고, 반가운 마음에 저의 전문영역을 형사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막강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했다. 그런데 실력을 쌓기 위해서 눈앞에 닥친 형사사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력 상승에 반드시 필요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실무는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천 변호사가 계획한 실력상승 방법은 뜻밖에도 형사법 석사, 박사과정에의 도전이었다.

“그 당시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 검찰, 형사부 판사들의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법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사건을 진정성 있게 처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형사법 학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히 학업을 이수하면서,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실무이론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죠.”

목표가 뚜렷한 도전은 큰 성취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천 변호사는 2년 만에 형사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또 2년 반 만에 형사법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했다. 이는 국내 석·박사 취득자의 연구전례와 비교할 때 최단기 학위 취득이다. 한편 학업의 질적 측면을 보아도 석사과정은 평균 99점으로 최상위권 졸업, 박사과정은 경북대 박사학위 취득자 113명 중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조인으로서의 남다른 신념

“무릇 법조인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이 상대해야 하는 국가, 수사기관은 거대한 조직력과 정보력,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강제력을 가진 반면 시민 개개인은 무척 미약합니다. 변호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소외되고 궁지에 몰린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클 수밖에 없고, 검사를 상대할 충분한 지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불법·부당과 싸우며,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다수의 논문, 언론 기고,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으며 특강, 공청회 주제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겸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회지인 「형평과 정의」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 판례연구회, 대한변협과 국회 공동공청회에서 형사소송법 주제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연수특강, 대학 형법분야 특강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영남일보에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신설하면서 20차례 글을 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변협신문에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을 쓰고 있어요. 법조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제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간혹 정부의 공표내용을 언론이 그대로 전달하고, 정확한 법률가의 평가가 부족해 국민들에게 법은 오해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에 천 변호사는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어려운 법을 간단, 명료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온 것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노력도 지식인의 책무에 부합한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하다.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를 집필하다

천 변호사는 박사학위 취득 후 경북대 로스쿨에서 형법연습 과목을 맡아 로스쿨 3기, 4기생을 지도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보다 열심히 강의했다고 한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애로점은 형사 분야의 전문가용 실무서적이 전무하다는 것. 로스쿨은 곧 법조인이 될 실무요원들을 양성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론서만을 가지고는 이들을 교육시켜 곧바로 현장에서 변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한다. 이에 천 변호사는 실무에서도 곧바로 변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관통하면서, 실무지식이 대거 포함된 『수사와 변호』를 집필하게 되었다. 단순 이론서가 아니라 실무적 지식에 목말랐던 학생들에게 이 책은 단비와도 같았다. 출판 후 이 책은 형사법 분야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 법원 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 각 고등법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찰대 등 전국 유명 대학의 도서관 또는 로스쿨 도서관에 비치되는 등 그 내용의 전문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을 쓰면서 기존 이론 위에 실무적 지식을 채색하는 동안 제 스스로도 많은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소망대로 전국의 판사, 변호사, 로스쿨 학생, 수사기관 종사자 등 모든 법조인들이 이 책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찰청 본청 수사 구조개혁팀에서도 이 책을 참고하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보람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우리 사회 도처에는 법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간의 접촉은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충돌양상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수사절차 내에서의 개입은 더 늘어나야 하고,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한 형사변호인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즉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이 동시에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실력 있는 변호사로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추가 희망으로는 책과 칼럼을 통해 법률 소비자를 계몽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수사기관, 재판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절차를 준수하는 인권친화적 공직수행을 유도하고 싶습니다.”

명의와 같이 명변호사로 이름을 떨쳐 온 천주현 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국민과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법조인들에게 앞으로도 귀감이 되고 주목받을 것임을 확인한 뜻 깊은 대담이 되었다.
 
profile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석사(형사법)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경력사항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형사법 전공)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2010 - 현재)
現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대구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역임
現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TF 위원 역임
現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고정 칼럼니스트
現 대한변협신문 형사 전문분야 칼럼 「천 변호사에게 듣는 형사법 이야기」
「수사와 변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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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cialforum.co.kr/22108099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