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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판결문

● [성공사례 판결문] 형사재판 - 명예훼손.협박 등
첨부 :    2017-08-29 13:43:13 조회 : 2,098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 6***호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무죄

    ​국립대학 교수가 대학본부 핵심 보직예정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통법상 가중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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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지방법원 2015노 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원심파기, 선고유예

    ​남자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1심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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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지방법원 20**노 4***호

    의료법위반, 모욕


     원심파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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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 2***호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육군 특수부대 부사관이 휴가 중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무술적 방법으로 수회 번개처럼 구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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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2***호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도유망한 공무원 응시생이 행인 2명과 출동경찰관을 연쇄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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