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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판결문

▶ [성공사례 결정문] 검찰 - 명예훼손.협박 등
첨부 :    2017-08-29 14:16:47 조회 : 1,886
1.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3****호

    업무방해, 협박 


     무혐의(업무방해), 공소권없음(협박)

      ​2人 이상이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였다고 고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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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 1****호

    명예훼손(고소한 사건) 


     기소

      ​목사가 교단활동 중 허위사실로 피해자(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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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4****호

    정통법 위반(고소한 사건) 

 

     기소

      ​본인의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휴대폰으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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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지방검찰청 2017형제 4****호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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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형제 3****호

    정통법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기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결과에 앙심을 품고 당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에 고통 받던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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