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77 >

“언론의 역할"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5. 26.자 형사 칼럼)

필자는 2020. 5. 14. 대구의 모 주요일간지 사회부 기자의 방문 인사를 받고, 다음의 사항을 조언하였다.

사회부 기사로, 사건과 정책이 있다.

사건은 이슈를 품고 있는 것과 별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전자는 사건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시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다. 후자는 대구경북 소재 법원과 검찰, 경찰의 간략한 공보를 토대로 개요만 소개해도 좋다. 전자와 후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그 이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고, 기자도 양질의 전문도서를 평소 읽어 식견을 넓혀두면 좋다.

정책은 사건과 물려 있는 것이 있고, 단순 정책으로 회자되는 것이 있다. 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 시도에 그친 청소년 처벌연령 하한 문제, 전자발찌 관리강화 대책, 보석 및 구속적부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들 수 있다. 후자는 형사소송기록 전산화 정책,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위 이슈가 담긴 사건과 정책 소식을 대구·경북시민들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민 편에 서서 유익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기관의 보도자료로만 볼 것을 시민이 궁금해 할 주요 소재로 잘못 다룬다면 언론의 공기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언론은 사회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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