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변호권 행사의 실천적 연구_수사변호의 본격적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45회차]

‘변호권 행사의 실천적 연구_수사변호의 본격적 시작’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제7장 수사의 객체

제2편 변호

제1장 변호인 제도

제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내사단계 변호권 행사

제3절 수사단계 변호권 행사

제4절 신병결정단계 변호권 행사

제5절 공판준비단계 변호권 행사

제6절 변호권 행사의 실천적 연구

2. 수사변호의 본격적 시작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1) 상담 및 계약, 접견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풀어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도구가 변호인의견서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사실관계만을 나열하는 것은 금물이고, 반드시 어떠한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인지가 명쾌하게 드러나야 한다. 통상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 기타 정상에 대하여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상세한 분량과 나름의 체계로 우수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서면 전체를 승화시키는 작업 자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몫이고 의무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예에서와 같이, “위탁관계의 존부”, “불법영득의사 또는 고의의 부재”,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위험” 등의 고도의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확인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전개해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의견서 역시 법률서면이므로 간명성, 체계성, 강약, 호소력, 증거와의 부합성, 논리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또 각 사건마다 중요쟁점과 각 인 마다의 특수 정상이 다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은 물론이다.

(2)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시기와 그 횟수도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다. 변호인의견서를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자주 제출한다든가, 반복 제출하면서도 주된 서술이 그대로 전회 서면을 베껴내는 것이 분명하다든가, 전회 제출에서 주장한 것과 전혀 상반된 주장을 갑작스레 하는 것은 변호인의 능력을 의심케 함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더 이상 변호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서 피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방해로, 심할 경우에는 진술교사 또는 증거관계 조작을 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이 느낄 수도 있다. 이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의 청구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의견서는 제1회 조사를 받기 직전 제출함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기 선임된 사건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만약 1회 조사기일 이후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조사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범죄사실과 죄명이 당초보다 많아졌으므로 더욱 충실을 기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관서는 현재 사건기록이 있는 곳, 즉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면 검찰청에, 경찰조사 중이라면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

나.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한 사건관리

수사과정이 민사사건처럼 정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최근 법무부가 「형사사법포털시스템」(각주 1)을 개발하여 검찰, 경찰 수사과정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건의 송치’, ‘사건의 처분결과’만을 나타내주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수사의 방향과 종기를 예측할 수 없다.(각주 2) 종전부터도 우편으로 통지받아오던 정도만을 전산으로도 확인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현재 제도로는 부족하여 변호인과 피의자가 지나간 조사기일, 그간 제출된 서류, 다음 예정된 조사기일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법무부가 제도운용에 탄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수사과정의 모든 정보가 행정정보공개의 대상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므로 법규 개정이 있기까지 변호인은 위와 같은 수사의 밀행성과 타 행정영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최선의 남은 변호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 각주 >

1) 이 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접수‧수사‧결정‧재판‧형집행 등에 대한 형사사법 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김희수,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민주법학」제3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327-328면, 344-352면 각 참조).

2) 다만 피의자 스스로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자신의 변호사의 상세정보를 입력한 경우라면 변호인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해 ‘변호권 행사의 실천적 연구_수사변호의 본격적 시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공용서류 무효, 공용물 파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