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0회차]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20]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

대구 달성군의 한 사설학원에서 여중생을 간음한 충격적 사건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학교 3학년생과 합의 간음하였으므로 무혐의라는 수사결과를 우리국민 누가 호락호락 승복할 수 있을까. 현재 이 사건 피해학생의 모는 해당 학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학생도 결과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차 교육종사자의 아동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성적 행위가 마치 허락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관심이 촉구된다.

이 사건의 법적 분석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 중학생이므로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본 법에서는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폭행‧협박(아청법 제7조 제1항), 위계‧위력(아청법 제7조 제5항)을 수단으로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그러한 수단을 쓴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같이 처벌흠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배제하긴 하나, 형법의 규정도 대동소이하다. 13세 이상의 부녀를 상대로는 폭행‧협박을 통해 간음‧추행을 해야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형법 제297조, 제298조), 그가 미성년자라도 위계‧위력을 사용해야만 처벌된다(형법 제302조).

둘째, 형법 규정을 통틀어 폭행‧협박, 위계‧위력,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유일한 사례가 미성년자의제간음 규정(형법 제305조)이지만, 본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이 객체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의자는 13세 이상의 여중생과 간음한 결과 본조에 의한 처벌도 피해 갔다.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협박으로 강간,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위계‧위력으로써 같은 사람을 간음했다면 동조 제5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뻔 했지만, 피해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처벌도 용케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의 처벌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따라 음란행위를 시킨 행위 또는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성적 학대로 처벌하는 방법, 둘째는 동조 제5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로 처벌하는 방법이다. 첫째의 것은 징역 10년 이하, 둘째의 것은 징역 5년 이하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대상을 앞으로는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판력도 기속력도 없으므로 재수사함이 마땅하다.(각주 1) 영미법상의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와 달리 이중처벌금지를 택한 헌법의 결단이다.

< 각주 >

1)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54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청소년 위력 간음, 아동 강제추행 성범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