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고소대리_고소 및 고소취소의 제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51회차]
‘고소대리_고소 및 고소취소의 제문제’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제7장 수사의 객체
제2편 변호
제1장 변호인 제도
제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4절 고소대리
1. 소송행위의 대리 및 고소대리
고소대리는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제236조(각주 1)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송행위의 대리이다. 변호사에 의해 대리의 형태로 고소되는 경우를 전제로 아래에서는 고소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간단히 본 후 고소장 작성의 요령과 사건관리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살피기로 한다.
고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편 제1장 제3절 4.항을 참고할 것.
2. 고소 및 고소취소에 있어서의 제문제
가. 사실의 특정문제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면 족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범죄자와 범죄혐의를 밝힐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범죄자 및 범죄사실을 상세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성명불상, 박 이름불상, 성(姓)불상 길동, 장소불상,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대구 수성구 범어동 1000번지 소재 에이스모텔 호실불상, 2013년 여름 일시불상, 2013년 8월 일시불상, 시가불상」 등의 피해신고를 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
나. 고소기간 문제
고소권을 무한정 보장할 경우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의 기간제한을 두고 있다(법 제230조 제1항).(각주 2)
종래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1년이었으나(성폭법 제19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어졌다. 친고죄 폐지이유는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었다.(각주 3)
친고죄 아닌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은 있지만,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고소가 소송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고소제한 문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법 제224조)(각주 4)이외에 실무상 중요한 것은 간통죄의 고소제한 문제였으나, 이제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고소제한과 관련한 실무상, 수험상의 문제는 역사 속에 묻히게 되었다. 내용은 앞서 보았다.
라. 고소취소의 문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법 제232조 제1항). 이 조항은 물론 친고죄의 고소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따라서 친고죄 아닌 범죄는 이러한 제한 없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언제나 양형사유에 불과하며(공소기각 사유가 아님), 1심 선고 후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위 법문에 의해 고소취소의 효과(공소기각 사유)는 나타나지 않고 역시 항소심에서의 양형사유로 작동할 뿐이다.
고소의 취소는 통상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나 그와 같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관 앞에서 구술로도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단,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소송조건 결여로 공소기각판결 사유이므로 법원은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고소취소장을 확인하려 한다.
마.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문제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 제238조),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각주 5)
< 각주 >
1)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236조).
2) 일본의 경우에도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안 날로부터 6월의 제한이 있다. 다만 2000년 개정으로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심정에 비추어 고소기간 제한이 폐지되었다(三井誠/酒巻匡, 신동운(譯), 입문 일본 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15면 참조).
3) 법제처 제·개정 이유 참조.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38754%2c138766%2c130816%2c121966%2c118762%2c116777%2c115737%2c112088%2c104431&chrClsCd=010102
4)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고소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성폭력범죄자인 경우 성폭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에 따라 그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5) 범죄수사규칙 제48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7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해 ‘고소대리_고소 및 고소취소의 제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미성년자 청소년 간음, 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