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구사기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실제 변호사례_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58회차]
‘실제 변호사례_사기죄’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제7장 수사의 객체
제2편 변호
제1장 변호인 제도
제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4장 실제 변호사례(각주 1)
1. 사기죄
가.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0년 형제****호)(각주 2)
1) 피의자는 2009. 10.경 ㈜경보** 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치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18개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1,674,432,442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사기.
2) 피의자는 2009. 11. 19.경 형우**(주)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융통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배서해 주면 어음지급기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케이엠** 및 ㈜태*으로부터 시가 합계 523,400,000원 상당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기.
나. 변론
1) 피의자가 위 일시 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에스***의 재정상태 및 수익상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는 충분히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으며, 피해자들 업체와는 본건 이전에 이미 상당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여 왔던 하도급 업체들로서 부도 직전 마지막 대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대금들은 모두 차질 없이 지급되어 온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 총 피해액 중 7억 5,400만원 상당은 피의자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사실도 주장·입증하였다. (주)에스***이 부도에 이르기 직전 재무상태가 충실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직접적 부도사유가 (주)에스***의 경영미숙으로 인함이 아니라(주)에스***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모회사가 된 한국기술**(주)이 상장 폐지되어 추가적 자금지원이 어렵게 되고, (주)에스***의 금융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고 있던 위 모회사가 상장 폐지됨에 따라 기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기한연기 거절 및 추가대출 실패로 급격히 물품대금 결제 등 자금이 부족해졌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주)에스***의 구매과장이 참고인으로 같은 진술을 하였다.
2) 피의자가 위 일시 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의자 운영의 (주)에스***의 재정상태 및 수익상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을 받을 때는 충분히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 업체와는 본건 이전에도 이미 상당기간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할인거래를 계속하여 왔던 하도급 업체들로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할인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변론하였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어음발행대장을 제출하여 이미 고소인들과의 사이에서 피의자가 (주)에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주)에스***의 요청에 따라 2007.경부터 관행적으로 약속어음 할인을 통한 자금융통 거래가 계속되어온 사실을 입증하였고, 그간 차질 없이 약속어음 할인금액을 적시에 변제하여 온 사실 및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 11.경 15억 5,000만원 상당의 융통어음 채무액을 2010. 2.경에는 5억 원 가량으로 감소시킨 사실까지 입증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주)에스***의 구매과장이 참고인으로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주)에스*** 매출내역서의 기재를 제출하여 본건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다.
다. 결과
1) 변론내용을 토대로 수사검사는, (주)에스***의 하청업체들인 고소인들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피의자 운영의 (주)에스***은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계속된 거래관계 속에 통상 거래와 마찬가지로 물품거래를 진행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물품대금 지급기일인 납품일로부터 3개월 후인 어음결제 시점에 있어 외부사정으로 인해 (주)에스***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부득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여 편취의사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2) 변론내용을 토대로 수사검사는, 피의자가 (주)에스***이 부도날 것을 예상 하고도 고소인들로부터 어음 할인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도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 각주 >
1) 필자가 별도의 장으로써 실제 변호한 사례를 분석한 것은 이론과 실무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이다. 同旨 신동운, “한국사회의 변화와 형사법학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28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7, 83-86면. 신동운 교수는 우리 형사법학의 과제를 ① 특별법연구의 필요성, ② 판례연구의 필요성, ③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개발, ④ 법학 연구의 중요성인식의 4가지를 강조하면서, 특히 ②와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사회현실에서 형사법학은 살아있는 법을 찾아 연구하여야 하며, 기초법리와 강학상 논점들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형사사법의 현장에서 문제되고 다투어지는 논점들을 대학에서 예의 주시하고 적절히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더욱 의미가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신동운 교수는, 판례연구에서 유의할 점은 단순한 판결문의 전재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률논점 그리고 판결내용이 학생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정리 소개되어야 함을 덧붙이고 있다.
2) 이 사건은 당초 1건의 업무상 횡령죄, 2건의 사기죄, 2건의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고발되었으나, 필자가 수사단계 변호인으로 2건의 사기죄와 2건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받아내었고, 다만 횡령 1건은 불구속 기소된 후 필자가 재판단계 변론을 추가로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고단***호.
이상으로 대구사기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해 ‘실제 변호사례_사기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부당이득, 공갈, 특수공갈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