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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73회차] ‘찾아보기_사항색인(2)’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3-03 11:20:08 조회 : 487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의 찾아보기_사항색인(2)’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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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73회차]

찾아보기_사항색인(2)’

수사와 변호’ (박영사)

 

2.jpg

 

 

1편 수사

 

2장 수사기관

 

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5장 수사방식의 변화

 

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7장 수사의 객체

 

2편 변호

 

1장 변호인 제도

 

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4장 실제 변호사례

 

[부록]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

 

[주요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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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240

반대신문권 행사의 실제적 제약459

방어권 사문화489

방어권의 전제조건291

방어권의 침해346

방어권적 기본권84

방어권 침해299

방어권 행사437, 473

배임의 고의366

배임죄366, 437

범의유발형 함정수사10

범인식별 방식213

범인식별시 준수사항214

범인식별절차476

범인식별절차의 과학화207

범인식별절차의 과학화와 중요성207

범인식별진술의 개념208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 사례215

범죄불성립사유352

범죄불성립 진술407

범죄사실362, 404, 440

범죄사실에 대한 파악실패364

범죄수사3

범죄수사규칙8, 12, 43, 308

범죄인지14, 308

범죄인지서15

범죄일람표407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틀376

범죄혐의92, 103, 112

범행경위446

범행동기460

범행의 경위362

법관윤리교육482

법관의 사실인정의 전권사항455

법관의 시혜474

법관의 자의475

법관평가제304, 475

법률상 감경사유55, 352

법률적 주장373

법률조력인381

법률조력인 지정382

법리에만 능한 변호인350

법리오해351, 412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297

법적·사실적 이익255

법적 안정성487

법정구속325, 473, 487

법정구속률324

법정구속의 자의488

법정예절482

법정 외의 공판준비모습349

변론권 침해299

변론방해죄300

변론을 분리356

변론 재개484

변호권 행사의 실천적 연구359

변호방향 설정의 어려움362

변호방향의 설정, (반증·참고)자료의 수집362

변호사 특채479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확대254

변호인선임권 보장254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394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신문절차 부재330

변호인의견서373, 440, 458

변호인의 권한280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291

변호인의 선임과 종류271

변호인의 실제적 역할483

변호인의 역할348

변호인의 의견진술318

변호인의 의의261

변호인의 의의 및 지위26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28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54, 291

변호인의 존재의의261

변호인의 지위262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25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284

변호인접견실480

변호인 제도261

변호인 참여60

변호인 참여권의 개선을 위한 TF285

별건압수의 위법성115

별도의 사법방해죄75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177

별도 증거의 탄생62

병합수사의 필요성55

보복범죄65

보석현실327

보안경찰16

보완수사지휘44, 405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34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보석342

보충성425

보호관찰소452

보호자 지위265

본안 법관334

부당한 암시229

부당한 형집행정지41, 445

부수절차설195

부심판결정421

부인하는 피의자 변호의 방향363

부적법한 공소제기23

부정확한 조서정리302

부패범죄335

불고불리의 원칙421

불고지죄76

불구속기소347

불구속 수사103

불구속 수사(재판)원칙321, 327

불구속 수사확대 경향의 후퇴324

불구속 수사확립의 배경321

불구속 재판의 원칙473

불기소409

불기소이유서479

불법구금19

불법영득의사365

불법체포19

불복률 상승의 큰 원인346

불복방법303

불심검문15

불심검문과 위법수색116

불심검문의 대상16

불이익변경금지원칙450, 481

비공개419

비공개심리396

비과학적이고 편중된 (진술)증거확보329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393

비디오 중계방식 및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392

비례성 원칙47, 89

비신사적 수사방식330

빠른 피해회복 노력336

 

()

사건관리과정404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91

사건기록 열람·등사 전화신청 예약제300

사건 배당405

사건송치 및 수사종결지시32

사건수리절차14

사건의 초기단계360

사기죄365, 433

사법개혁의 중요한 동력475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0

사법경찰관4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42, 43

사법경찰관 의견을 원용405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38

사법경찰관 존중 원칙32

사법민주화164

사법방해죄63, 68

사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484

사법부의 신의317

사법불신10, 480

사법적 판단을 구체화474

사선변호인271

사실관계361

사실상 불복방법이 없다는 점303

사실상의 수사활동308

사실심 강화346

사실심의 전권사항346

사실오인351, 412

사실의 특정22

사실의 특정문제401

사실인정의 예측난해 문제488

사실인정의 오류58, 475

사실인정의 자의487

사실조회166

사실조회신청485

사인소추제81

사인소추주의416

사전영장91

사전형벌102

사정변경344, 489

사진 식별213

사후영장91

상급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을 선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334

상급심의 판단을 선취474

상담 및 선임360

상당한 이유96

서버 등에 저장된 증거16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456

석명459

선고기일을 재지정484

선고유예449, 455

선고유예를 구한 사건449

선고유예의 법적 효과450

선임계의 효력272

성공보수 약정408

성범죄재판실무편람266

성상불변론108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388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452

성폭력범죄 조견표266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452

세련된 수사방식334

소극적 방어행위430

소송관계인262

소송관계인에 준하는 지위264

소송지휘권484

소지품검사21

송치 및 처분결과269

송치 지휘33

쇼우업(Show-up)213

수사개시권44

수사개시의 원인14

수사검사들의 편향된 수사 제지329

수사검사의 수사허점414

수사계획269

수사공보준칙143

수사과정의 불법성482

수사과정확인서60

수사기관31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세부지침228

수사기관의 사법활동3

수사기관의 수사미숙334

수사기록362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현실적 어려움331

수사기일 연장지휘34, 404

수사단계 변호권 행사311

수사단계별 수사지휘33

수사단계의 등사300

수사단계의 열람·등사291

수사력 약화 문제75

수사로서의 임의동행50

수사미진164, 405, 412, 430, 451, 479

수사방식의 변화164

수사방해323, 374

수사법원81

수사변호442

수사변호를 계획363

수사변호실패364

수사변호의 본격적 시작373

수사보고서353

수사상 강제채혈123

수사상 무기40

수사서류231

수사서류의 증거로서의 기능358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231

수사의 개념311

수사의 개시12

수사의 객체247

수사의 단서14

수사의 목적131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한 사건관리374

수사의 방식46, 131

수사의 보안363

수사의 신의칙330

수사의 의의3

수사의 적법성164

수사의 조건7

수사의 특성과 수사변호의 어려움311

수사의 편의102

수사의 필요성404

수사지휘38, 405, 479

수사폐단164

수사협의회33

시간적 접착성99

시대변화에 주목77

신규증거 제출 최소화490

신뢰관계자 동석60, 391

신뢰성181

신문내용54

신병269

신병결정단계 변호권 행사315

신빙성59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470

신상정보공개450

신상정보공개제도 일반론450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451

신상정보의 공개451

신속한 제 살 도려내기45

신체의 자유84

실무증거의 예시231

실제 변호사례433

실질적 방어권473

실질적 법치주의487

실질적 심급 보장490

실질적 유의점404

실질적 재판487

실체진실발견476

실체진실주의131

심리미진346, 471

심리미진 재판사례457

심리비공개480

심증332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382

CD 제출 철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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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찾아보기_사항색인(2)’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배임죄, 불구속기소 사건, 성폭력범죄, 신상정보공개 등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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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72회차] ‘찾아보기_사항색인(1)’ –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2021-03-03 11: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