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다수 피해자와 집단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14회차]

‘다수 피해자와 집단소송’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14] 다수 피해자와 집단소송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달리 아직 집단소송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증권소송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어(침해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피해구제에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근 집단소송을 제조물, 공정거래 등 여러 분야에 추가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2018. 12.말 기준 8개 법안) 있는 것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한 재판사례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즉시항고) 결정이 대표적이다.

2016. 4. 대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허가 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파기 전 1, 2심은 시세조종 후 투자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투자 후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해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불허했고, 신청인(원고)의 즉시항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 제1항) 결과 대법원은 투자가 이뤄진 뒤 조건 성취에 영향을 준 행위도 부정행위로 보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파기취지에 따라 집단소송을 허가하자, 이번에는 피고가 즉시항고한 결과(동법 제15조 제4항)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 집단소송이 최종적으로 허가됐고, 2005년 1월 1일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본안소송이 열렸다.

이처럼 집단소송에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는 것은(동법 제7조 제1항), 한 번 허가된 집단소송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원에게 판결효가 미치는 강한 파급효가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동법 제37조). 단체가 아닌 개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고 그 효과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다수(총원)에게 미치는 것이어서, 선정당사자 제도와 비슷하다. 다만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으로부터 수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집단소송제도는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는 보조참가와 성질을 달리하고, 특정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단체소송과도 차이가 있다. 증권집단소송은 50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두 증권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로 법률상․사실상의 중요 쟁점이 공통돼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요구된다(동법 제12조).

앞으로 집단소송이 개인정보, 환경, 식품, 노동, 제조물, 기타 소비자 분쟁에까지 확대되고, 피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징벌적 배상에까지 이르게 된다면(최근의 징벌적 배상 도입은 2018. 4. 19.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투명한 기업운영이 예상되고, 제품의 원료와 성질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에만 해도 라돈 침대,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BMW 화재, 가습기 사망사고 등 위험사회로 접어든 경고음이 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상으로 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다수 피해자와 집단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증권소송, 즉시항고, 제조물, 공정거래 사건 등 다수의 형사 및 민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