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특경가법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변호, 대구지방법원 형사1심 재판변호를 차례로 맡아 무죄 판결을 획득케 하였다.

1. 사건

수십 억원의 돈을 투자금을 유치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돈으로 동업을 시작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운명적 사건이었다.

특경가법 횡령죄에 해당한다면 구속기소되거나 중한 실형을 살 수 있는 사건이었고, 특히 피고인 1인은 누범 상태에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경과

수사변호 사건에서 검찰 수사변론을 충실히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될 수 있었다.

나아가 대구지법 형사11합의부는 고소인과 검찰의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이 있었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횡령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리를 하였다.

3. 특징

동업자금으로 끌어들인 타인의 돈이나 타사의 돈을 함부로 인출해 쓰거나 항목을 유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반면 투자금으로 유치한 것이면 정산의무가 있긴 하나 횡령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투자금이 28억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액수여서 검찰이 눈에 불을 켠 사건이었고, 고소인의 처벌의사도 완강하여 수사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였다.

상당한 변론을 통해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서는 주범 2인을 모두 변론하여 양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주었다.

검찰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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