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권위있는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간통죄 폐지 전 피고소인을 변론하여 아래와 같이 각 무혐의 처분을 득하였다.

1. 사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가 접수돼 수사망에 오른 피의자를 변론한 대구지방검찰청 사건과 포항지청 사건이고, 이 두 사건은 각 별건이다.

2. 경과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간통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상세한 변론을 펼쳤다.

3. 특징

고소인들의 고소의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이유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들이 형사범죄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다.

피고소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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