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차 실제처리사건 분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사기죄 (대구지방법원 2017. 8. 10. 판결)

사람을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핵심 개념표지는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각주1)

‘재물’이란 시각과 촉각에 의하여 특정화될 수 있는 개개의 재화를 말하며, ‘재산상 이익’이란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재산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이익 내지 가치로서 재물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각주2)

특히 재산상 이익은 노무나 담보의 제공과 같은 적극 이익, 채무면제나 변제유예와 같은 소극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각주3)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때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서도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각주4)이러한 이익취득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고,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각주5)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이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또한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각주6)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각주7)

또 돈을 빌릴 때에 용도를 속인 경우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피해자에게 불의타가 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창업자금 대출금으로 쓰지 않고 개인 소비할 생각이면서 대출금을 신청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각주8)농지를 구입할 생각이 없고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면서 농지구입자금을 신청하여 돈을 받으면 용도사기가 됩니다.(각주9)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각주10)

물품대금 사기를 규명하는 데에도 소비대차 사기의 판단기준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각주11)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기망자는 착오가 야기되어 처분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착오가 야기됨이 없이 선의로 피고인을 도와준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절취나 강도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을 수 없어 절도죄와 강도죄로 의율되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각주12)쉽게 말해 속아서 재산을 교부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의 기망이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에는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 범인의 내심의 의사를 탐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직업, 경제활동,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각주13)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각주14)

구체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조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주부인 피고인은 담대하게도 대구 상세주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인터넷도박에 돈을 빌려주면 원금손실이나 위험소지가 없이 수익을 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으로 차용원금 및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명의 통장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 가까운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차용금 일부는 피해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돈을 건넸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기도 한 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령한 돈 상당액은 피해자의 회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 피해자를 위해 근무하였지만 상당기간 월급을 받지 않은 사실도 발견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습니다.

어린 자를 두고 있는 주부 피고인을 위해 변호 가능했던 유익한 내용으로는, 온전한 소비대차로 볼 수 없는 성격도 있으므로 대여의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피해자의 과실과 탐욕이 이 사건 피해결과가 부풀려진 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돈 중 상당액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분명한 점, 피고인 자신도 도박으로 돈을 잃었고 예상할 수 없는 해외도박 환경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받지 못한 급여 상당액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많지는 않으나 형편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크고, 죄질이 무겁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양방배팅 제의에 응하여 상당 기간 동안 돈을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감경을 하였고, 그 외 앞서 본 변호인의 정상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엄벌을 바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과 같이 용도사기에다가 거액의 편취사건이며,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반복적 사기수법에 대해서는 본래 높은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미합의 상태에서 공탁액이 많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인인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정상을 소상하게 털어놓고 자료를 준비해 오는 등 변론공조가 잘 되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거액의 편취사건이라 하여 높은 형이 선고될까봐 두려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방식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도리어 석방과 용서의 기회마저도 피고인 스스로가 차 버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산범죄에서는 법률전문가인 형사변호사보다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는 법조브로커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브로커에게 영혼을 지배당할 경우 변호인 선택마저도 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선정된 변호인이 높은 형사법 지식을 가졌을 리가 없고, 피고인과 대면하여 수임을 결정한 것이 아닌 변호인이 성실한 변론을 펼쳐줄 리도 없어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판명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 사는 시민들께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홈페이지에서 형사법을 전공 또는 전문으로 하여 활동 중인 변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의 평판과 관련하여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관심있는 형사변호사의 학력, 경력, 사무소 개소시기와 주력분야 등을 상세히 살피시어 인생이 걸린 중요한 형사재판을 착오 없이 잘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수사가 되어 유효적절한 항변의 기회를 잃은 후 뒤늦게 재판에서 막무가내의 주장을 하기 보다는,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유능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임의 필요성과 선임 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천주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의 성공사례와 성공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최신 사기광고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합니다. 즉 최근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거, 까페) 중에서 명확한 자료공개 없이 막연히 많은 성공사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로펌 설립 이후 다수의 변호사가 업무처리 후 퇴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성공사례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광고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법률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건수임에 급급하여 법조시장을 흐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존속변호사와 퇴사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자신이 처리한 사건으로 주장하여 어떤 사건 하나가 2중, 3중, 4중으로 곳곳에서 중복하여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우스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인생이 걸린 중요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을 전담해 줄 변호사 개인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로펌 홈페이지에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 보이거나, 처리실적이 많아 보이는 것이 중요 선택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전담변호사의 경력과 그의 성공실례 보유수만이 당해 피고인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역사를 가진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보다는 한 곳에서 오래 존속하며 실력이 검증된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보다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사기죄의 처리양상과 이 글, 즉 실제처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조기에 선임되어야 하는 것이 좋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임하게 되더라도 무죄변론, 정상변론 모두에 대해 분명한 각도로 성실히 대비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죄변론 뿐만이 아니라 정상변론에도 능통한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바로 석방되어야만 합니다. 갈수록 대법원이 1심판결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로 형사변호인을 선임하는 주된 이유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상습절도, 절도미수,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강간, 상습강도, 강도미수,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상습공갈, 공갈미수,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횡령 미수, 업무상 횡령 미수, 배임 미수, 업무상 배임 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가법’ 위반), 장물취득, 장물양도, 장물운반, 장물보관, 장물알선, 상습장물, 업무상과실 장물, 중과실 장물, 손괴, 중손괴, 특수손괴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장 까탈스러운 형사변호 영역이면서, 성범죄 우수 변호사인 천주현 박사의 특강점 분야인 성범죄사건으로 형사변호인을 선임하는 주된 경우는, 

「형법」상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상해, 강긴치상, 준강간상해, 준강간치상, 유사강간상해, 유사강간치상,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법」상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특수강간상해, 특수강간치상,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강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위계장애인간음, 위력장애인간음, 위계장애인강제추행, 위력장애인강제추행,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유사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준강간, 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위계미성년자강제추행, 위력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강제추행, 친족관계준강간, 친족관계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계간음, 위력간음, 위계추행, 위력추행, 장애인인아동청소년간음, 장애인인아동청소년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 알선, 소지, 아동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성매수알선영업등 죄가 있고, 대구 현직 1호이자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위 범죄들에 대한 다양한 변론사례를 갖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혐의를 받거나 실형 수감되지 않도록 성공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피고인 구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도 형사변호사 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형사변호사는 본래 아주대 의대 이국종 의사와 같은 긴급외과의사와 같습니다. 수사변호와 형사재판은 매우 긴급하며, 위험한 영역이어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래 판결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직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10년째 형사변호를 전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법원·검찰·경찰·로스쿨의 필수도서인 「수사와 변호」의 저자이기도 하며, 높은 형법, 형사소송법 실력을 인정받아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62차례 써서 폭넓게 사랑받아 왔고, 나아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을 12차례 게재하여 수준 높은 지식을 법조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와 변호」가 비치된 국가기관 및 대학교

▶ 각주 ◀

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2)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7헌바100 결정.

3) ▶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산출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을 계산할 때에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5)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6) “대부업자가 새마을금고와 제3자에 대한 차량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개개 자동차담보채권액만큼 대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채권담보대출 중개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및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 취지와 달리 대출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새마을금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 대부업자가 대출 당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위 대출이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실행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위 대출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지는 원인 중에 새마을금고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7)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99다55618(반소)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도5566 판결.

10)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1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12)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1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1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2018. 7. 11.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7. 11. 현재 기준
총 414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2건 (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건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1차 열람·등사신청, 2차 환부·가환부신청, 3차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입수에 성공

▶ 증거개시결정 1건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