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범죄 우수변호사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박사 ] 여중생과 성관계.. 무혐의 처분 논란
- TBC 뉴스 (2017. 8. 14. 자)

유사한 사건이 대구에서는 무혐의 처리되고 서울에서는 피의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구의 원장과 서울의 강사에 관한 얘깁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없다.

대구의 경찰과 검찰이 여중생과 관계를 가진 40대 학습지도소 원장에게 적용한 무혐의 이윱니다.

<대구 담당 경찰 관계자> "당시 우리가 CCTV 등을 봤을 때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때문에 학생의 어머니는 거리에서 1인 반대시위를 하고 있고 네티즌들도 법 적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학원 여강사가 남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검찰이 학원강사를 기소했고 법원은 강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CG/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13살이 넘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천주현/변호사> "동종 사례에 대한 인천지검, 인천지법의 사례를 활용한다면 심지어 (아동복지법 17조 2호에 있는 성적학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로징> "경찰은 조만간 대구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를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재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건 직후 법리적용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했다는 지적까지 일면서 이번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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