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아동학대를 통해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을 변론하여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을 취득케 하였다.

1. 사건

다자녀 부로써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여러차례 학대 끝에 미성년의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통해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건이다(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경과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히 중한 학대가 발생했음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천주현 변호사의 변론결과 법정구속을 면하는 선고를 하였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원심의 변론과 판결내용을 유지하면서도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한 변론내용인 의료과실을 받아들여, 중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 오로지 피고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집행유예로 형을 변경하였다.

3. 특징

비슷한 피해결과를 보인 대부분의 보도 사건들은 징역 6~12년 사이의 실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천주현 변호사가 변론한 이 사건 형사재판은 1심에서 비교적 단기형인 징역 2년이, 2심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매우 특별한 결론이 나왔다.

한편 의료기관의 의료과오를 밝혀내 이를 형에 반영함으로써 파기확률이 낮은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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