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대구 형사전문변호사가 아청법상 위계등간음과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으면서 한편으로 협박죄도 적용됐던 피의자를 위한 경찰·검찰 수사변론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건

학생인 미성년자를 위계등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일삼은 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협박한 점으로 수사가 개시됐고, 경찰이 혐의를 강하고 두고 있었다.

2. 경과

변론결과 아청법위반죄 2개 죄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단순협박죄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시켰다.

이후 재기된 검찰 수사결과 동죄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당 변호인은 형사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판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3. 특징

대법원 상고기각, 형사항소심 항소기각, 1심 매우 높은 중형선고 결과에 비하면 필자가 변론한 경찰·검찰 수사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이었다.

변호인의 연속된 변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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