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현직 남성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주었다.

1. 사건

경북지방경찰청은 여성 경찰관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경과

피의자는 자신이 경찰관이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당황하여 필자를 형사변호사로 선임하였다.

검찰 단계에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주장을 재구성하고 상황을 증거에 비추어 조명하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3. 특징

피의자가 경찰관임에도 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난해한 사건을 변론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

검찰처분이 무혐의가 되면서 피의자에 대해 진행 중이던 경북청 감찰결과도 무징계로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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