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1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69회차]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15)’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1. 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

이탈이 도주로 평가된 유죄 사례 7.

▶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격자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해석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각주 1)

이탈이 도주로 평가된 유죄 사례 8.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했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 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법 소정의 도주의 점이 무죄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각주 2)

이탈이 도주로 평가된 유죄 사례 9.

▶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자동차를 시속 약 10km로 운행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좌슬관절염좌상을 입게 하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나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각주 3)

< 각주 >

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1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수성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