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측정거부죄(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72회차]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측정거부죄(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2. 측정거부죄
{음주측정의 순서 : 호흡조사 → 불복 → 혈액채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 있는 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운전자의 신체 이상이 없는 한)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고, 불복하는 운전자는 자신의 동의를 전제로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술 냄새가 나는데도 경찰관의 호흡조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채혈측정부터 요구할 수 없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조문과 성부(成否)에 대한 판례를 보자.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19. 3. 28.]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18. 9. 28.] 제44조
※ 위 제4항의 기준은 2019. 6. 25.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를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19. 3. 28.] 제14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18. 9. 28.] 제148조의2 제1항
※ 2019. 6. 25.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를 때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게 처벌된다(시행 예정 제148조의2 제1항). 한편 1회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게 처벌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1회 음주운전 시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게 처벌된다(같은 조 제3항).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측정거부죄(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