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강제추행죄(2)_추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90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강제추행죄(2)_추행이란 무엇인가’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2. 강제추행죄

다. 추행이란 무엇인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각주 1) 추행이 성립되기 위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 없다.(각주 2)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도, 즉 어깨를 주무른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각주 3)

그러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된다.(각주 4)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앞에서 꺼내놓는 것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48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라면 본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5)

추행 인정사례

◉ 피해자가 옛 애인 공소외인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속아 어두운 모텔방에서 우연히 1회 성관계를 맺기는 하였으나, 그 후 옛 애인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애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과 모텔 방호수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면서 돈은 필요 없고 성관계를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는 등 마치 ‘사진 찍은 자’의 성관계 요구에 불응하면 사진이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지고 옛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듯이 협박받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진 찍은 자’로도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및 추행을 당한 것,(각주 6)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각주 7) ◉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린 기습추행,(각주 8) ◉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35세의 유부녀) 및 홍○○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홍○○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것,(각주 9) ◉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각주 10) ◉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은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각주 11)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각주 12) 이 판결은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활 중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의도였을 뿐이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안티프라민을 성기에 바르게 되면 성기가 따끔거리고 그 정도 또한 고통스러웠을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성기의 고통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 당시에 적어도 추행의 범의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각주 13)

추행 부정사례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은 갑의 성별‧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갑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행위 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련이 없는 점, 갑이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각주 14) 공연음란죄를 예비적 죄명으로 기소했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다.

< 각주 >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3)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168면.

5)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7)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11)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1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13)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1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강제추행죄(2)_추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성적 자유 침해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