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미수범, 상습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03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미수범, 상습범’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7. 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00조). 강도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342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각주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0조 및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각주 2)

성폭법에서는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특수강간(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제15조).

8.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05조의2).

< 각주 >

1)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미수범, 상습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장애인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