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10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 등’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14. 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 등

성폭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폭행‧협박,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법문에서 열거하지 않은 행위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본조는 형법 제305조보다 처벌형량이 매우 높다.

나.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추행한 것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성폭법 제7조 제5항). 위력은 폭행‧협박보다 넓은 개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용범위의 확대가 우려스럽다.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지방법원 본원, 서부지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