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11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15. 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성폭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 제1항{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범(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제4조{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제6조{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 간음죄, 위계‧위력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열거된 죄를 저지른 경우}, 제7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 간음‧추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제15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4촌 이내의 법률상‧사실상 친족관계인 사람이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 주거침입강간상해죄 입법취지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주거 또한 사생활의 중심으로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한 과정을 파괴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따라서 입법자는 특별법을 통하여 이러한 법익침해자에게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더하여 형법상의 강간죄 또는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특별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주 1)

< 각주 >

1)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5 결정; 대전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김천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