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12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15. 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나. 주거침입강간미수범이 상해한 때를 기수범과 같이 처벌하는 문제

▶ ｢(1) 일반적인 경우 미수범이 기수범보다는 그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강간죄의 기수와 미수는 성기의 삽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강간미수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강간기수의 경우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불법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주거침입, 강간미수, 상해 등 여러 가지 불법요소가 결합되어 위험성이 극대화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결합범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경우에는, 불법요소의 하나인 강간의 불법에 있어서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이르렀는지는 결합범 전체의 불법 크기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미수범도 그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기수범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 제301조도 기수범과 미수범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 및 위 각 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간기수범과 강간미수범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현행 형벌체계상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도나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도죄 또는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것에 그치나,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주거침입강간죄라는 결합범으로 가중처벌되고,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간등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이처럼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도나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주거침입강간죄라는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각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다르다고 보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거를 침입하여 강간등상해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경합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각주 1)

< 각주 >

1)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8헌바84 전원재판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등 위헌소원 [헌공제162호,673]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칠곡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