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18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17.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형법은 제298조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요구하고 있고,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는 ‘간음의 결과’만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 그것이 폭행‧협박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 없이 추행만 한 경우라면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법만으로는 이와 같이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만 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없는 흠결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성폭법은 제10조에서 업무상 위계‧위력으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장래에는 형법 제303조의 제목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수정하고, 간음과 별도로 추행도 규정하여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각주 1)

< 각주 >

1) 참고로 2018. 12. 18.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제303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의 법정형을 제1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2항은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각 상향하였다.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김천지청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