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20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19. 성폭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주거침입죄 규정이 위 성폭법 규정보다 더 높은 처벌형량을 갖고 있는데도, 별도로 1년 이하로 감경처벌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법상 주거침입은 개인의 주거와 방실에 침입하는 점, 침입의 목적이 본조보다 위험한 경우가 흔히 있는 점에서 높은 불법성을 가지는 반면, 성폭법상 본조는 오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나. 본조는 2012. 12. 18. 개정 성폭법에 신설되었고, 시행일은 2013. 12. 19.부터였다.

다. 본조는 1차례 개정되었다. 2017. 12. 12.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 ｢구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이 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행정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그 적용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제12조에서 장소적 범위를 사적인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으로 제한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은 판례와 법률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서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법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용어의 정의 등을 참고하여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각주 1)

< 각주 >

1) 법제처 제정‧개정 이유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02&lsId=&viewCls=lsRvsDocInfoR& chrClsCd=010102#0000

이상으로 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성폭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서부지청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