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29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24. 아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아청법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 본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형법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성폭법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사안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각주 1)와 무기 또는 7년 이상에 처하는 경우(각주 2)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각주 >

1) 성폭법 제8조 ① 제3조 제1항{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범(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제4조{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제6조{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 간음죄, 위계‧위력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열거된 죄를 저지른 경우}, 제7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 간음‧추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성폭법 제8조 ② 제5조{4촌 이내의 법률상‧사실상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준강제추행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