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죄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67회차]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죄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5] 업무방해죄

11. 죄수

가. 업무를 방해하면서 명예도 훼손하였다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의 점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었다 하여도 판시와 같이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그것은 점장인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행위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판시 점포의 경영주인 그의 남편 공소외인 대신 위 점포의 영업을 돌보고 있던 중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업무를 방해당한 사람을 공소외인 아닌 피해자로 판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을 파기할 만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죄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노동쟁의행위, 명예훼손, 대구서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